[대담한도시 세계총회] (서울시 참여) 그린 리커버리와 도시 재설계 추진: 경기 부양책의 핵심에 지역 기후 행동 포함: 세션 1

[서울시 참여 세션] ‘그린 리커버리(Green Recovery)와 도시 재설계 추진: 경기 부양책의 핵심에 지역 기후행동 포함’ [서울시 온라인 세션 현장] [권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2020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대담한 행동을 계획하거나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실천한 전 세계 도시 리더들의 시도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2020 대담한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0)’가 전 세계 최초이자 최다 도시의 참여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그 중 한국의 경우 서울시와 수원시가 세션에 참여하여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회의의 공식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되지만, 이클레이 세계본부와 한국사무소는 한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하여 국내 세션 참석자 및 청취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토론에 참여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좀 더 많은 한국의 공무원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새롭게 시도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금번 기사에서는 10월 21일(수) 17:00~18:45(한국시간기준), 서울시가 참여한 ‘그린 리커버리와 도시 재설계 추진: 경기 부양책의 핵심에 지역 기후 행동 포함–세션1(Driving the Green Recovery and Redesign: Embedding Local Climate Action at the Heart of Economic Stimulus Packages-Session1)’ 세션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후원하고 일본 환경부가 주최하는 “2020 재설계 온라인 플랫폼(The Platform for Redesign 2020)”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가지 위기상황으로 인한 도시 환경 재설계를 위한 전 세계 이니셔티브로, 9월 3일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고위급 장관들이 모여 출범하였다. 도시 재설계(Redesign)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재의 사회·경제·문화 시스템을 지속적이고 회복적인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본 세션에서는 UNFCCC 사무총장의 메시지로 시작하여 이클레이(ICLEI)의 고위급 연사 및 전 세계 도시 시장들의 참여 및 재설계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각 지방정부의 재설계에 대한 사고 및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내 도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본 세션의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전달하였다. [세션 개요] 진행자 브랜드(Kobie Brand), 이클레이 아프리카 지역대표 ICLEI 환영사 우이 탄(Stephany Uy Tan) 이클레이 부총장 특별 연설: ‘도시 재설계’ 신지로(Koizumi Shinjiro), 일본 환경부 장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의 ‘대담한도시 세계총회’에 관한 발언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UNFCCC 사무총창의 메시지 기조연설: 회복-대응-재설계 Recovery-Response-Redesign 카즈히코(Takeuchi Kazuhiko) 교수, 일본정부 중앙환경위원회 의장,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대표 전문가 대응: 기후 비상사태와 코로나 회복 시 비공식성 및 도시 빈곤층 문제 해결 더드만(David Doddman), 국제환경개발연구원(IISA) 이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제6차 평가 종합보고서(AR6) 작성자 리더스 라운드테이블 세이즈(Emilia Saiz), UCLG 사무총장(좌장) 후미코(Hayashi Fumiko), 일본 요코하마 시장 (Kwon Min), 대한민국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세피아니(Mohamed Sefiani), 모로코 쉐프사우엔 시장 소이어(Tunc Soyer), 터키 이즈미르 시장 빈에이(Abigail Binay) 필리핀 마카티 시장 체 응(Mahadi Che Ngah)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시장 [주요 연설] ‘패트리샤 에스피노사(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본 세션에서 이클레이가 주관한 ‘대담한도시 세계총회’를 적극 지지하며,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달성 목표를 더 야심차게 내세울 필요가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지향하고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와 도시 미래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의 자금 확보가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꼭 필요하고, 민(Private)과 관(Public)이 협력하여 기존에 없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좌장인 ‘코비 브랜드’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대규모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코로나 복구에 기후행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코비 브랜드(Kobie Brand)’ 르완다 환경부 국장은, 르완다가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0년 5월에 국가자발적기여(NDC)를 제출한 것을 설명하였다. 르완다의 경우, 올해 1~9월까지 약 200명이 기후관련 재해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를 피부로 실감하고 기후변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현재, 르완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0.01%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8%의 감축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110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조건부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비전2050 계획을 세워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국장은 르완다 수도인 치갈리 시에서 기후변화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이클레이와 협력하여 치갈리 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며, 향후 ‘비전2050’의 중요한 정책이자 아프리카의 지역 해법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더불어, 올해 11~12월경에 코로나 대응 및 기후변화 관련 포럼을 개최하여 아프리카의 지역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경제·사회·환경적인 대응을 통해 회복력을 발휘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국가자발적기여(NDC)를 제출한 국가로 각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기후변화대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일본정부 중앙환경위원회 의장이자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 대표인 ‘타케우치 카즈히코(Takeuchi Kazuhiko)’ 교수는 ‘도시회복-기후변화대응-도시 재설계 (Recovery-Response-Redesign)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타케우치 교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재설계와 복구를 통해 이전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세 가지 프레임워크(대응-복구-재설계)를 제시하여 건강한 지구와 인류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며, 도시 이동 수단이나 인프라 및 도시시스템에 넷제로(Net-Zero) 전략을 적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요마 시와 같이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도시처럼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저감을 이루고 자발적지역검토(VLR)을 통해서 글로벌 사회와 연결하는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020년 출범된 재설계 플랫폼(The Platform for Redesign 2020)을 통해 녹색 재설계를 위한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IPCC 정부간6차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국제환경연구원의 ‘데이비드 도드만(David Dodman)’은 도시 회복력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가 겸손한 마인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페루 리마에서는 다큐멘터리, 영상 등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회 및 이웃과의 관계를 재구축해 지역사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을 돕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데이비드는 도시 회복력을 위한 3가지 주요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 차원의 스트레스와 충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 생계,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도록 한다. 둘째, IPCC 평가 종합보고서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도시의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을 제안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여, 도시 회복력에 관한 미래계획을 세워야 한다.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실질적인 기후행동 사례발표] 에밀리아 세이즈(Emilia Saiz) UCLG 사무총장은 좌장으로서 라운드테이블을 이끌며, 도시는 대담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배려하는 포용적인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고, 뉴노말 미래에 대한 우선순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담한 도시는 그린도시 혁명을 이루어야 하고, 인권 및 시민권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가능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도시 대표 분들을 모시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정목표 및 이행경험의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하야시 후미코(Hayashi Fumiko) 요코하마 시장은, 세계는 지금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고, 탈탄소, 순환경제, 분권사회로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요코하마 시는 2050년 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순환경제 및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일본전역에 걸친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고자 한다. 자율적인 접근을 통해서 에너지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고 있고, 분권화된 특징을 반영하여 전환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요코하마는 태양광시설변화, 학교 전력시설 변화, 전기자동차 도입을 통해서 2050년까지 연간 5만 8천 톤 정도의 배출량 감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제로 카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글로벌 포럼에서 요코하마의 목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민(Kwon Min), 대한민국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시 역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고난과 혼란 겪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은 역설적으로 지구가 회복력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기후활동의 일환으로 300여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이니셔티브를 실행하여 현재까지 원전 3기 대체 효과를 얻었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고자 하는 ‘서울의 약속’을 선언하였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서울판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숲, 에너지, 자원순환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 등 3개 부문을 선제적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러한 ‘서울판 그린뉴딜’이 추진되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그린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사회경제적 편익도 얻을 수 있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고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엿보인다.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중심의 성장에 대한 결과이며, 코로나19는 기후위기가 직면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도시가 탈탄소로 가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기회를 이클레이(ICLEI)와 함께하며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세피아니(Mohamed Sefiani), 모로코 쉐프사우엔 시장은 공공서비스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쉐프사우엔 시는 지난 시간 동안 경제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환경에 소홀한 것을 인정하고, 좀 더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친환경 분야의 재정확보를 통한 적극적 대응 및 좀 더 야심찬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디지털화, 원격수업, 언택트 등 ICT 활용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도시 관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있고, 전위적 차원에서 기후정책을 만들어 나가며 촉매제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시는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할 예정이며, 발전하려고 한다고 시장이 전했다. 아비가일 빈에이(Abigail Binay) 필리핀 마카티 시장은 편리한 IT 기술을 활용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를 언급했다. 마카티 시의 경우, 시민들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지원 중이고, 언택트 및 온라인을 활용하여 경영자들에게 이커머스(e-commerce) 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의 노력으로, 도시 녹색지대 변신을 위한 식목작업,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한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 3,932명의 운전자들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의 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카티는 디지털을 이용한 공공기관 운영을 중요하게 보고 IT를 통한 녹색기술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서은영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10-29 조회수 : 808

금융을 통한 탈석탄 및 기후위기 대응에 맞손,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금융을 통한 탈석탄 및 기후위기 대응에 맞손 -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전국 탈석탄 금고 충남 선언」 - 충남도는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0년 탄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개막행사를 비롯한 총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개막행사에는 박승조 충남산학융합원장의 개회사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환영사에 이어,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UN 사무부총장의 영상 축사, 탈석탄 동맹 주도국인 캐나다의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캐나다대사, 이소영 국회의원,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이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다음으로, 행사의 기본 방향을 잡아주는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먼저, 2015년 UN 사무총장 재직 당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했던 전 유엔사무총장이자 현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금융, 제도, 고용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탈석탄 동맹 주도국인 영국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의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적 경제 회복인 녹색 회복에 대한 연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이회성 IPCC 의장의 실시간 온라인 기조연설이 이어졌는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는 지난 2018년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인에게 환기시키고 당초 2℃였던 지구 기온 상승 저지 목표를 1.5℃로 낮추는데 기여한 기관이다. 이어서, 도내 환경단체인 ‘기후위기 충남행동’ 회원들이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발전소 소재지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운행 수단인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여 이날 행사장에 도착, 도민의 ‘2030 석탄 발전 퇴출’의 염원을 담은 깃발을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의장에게 전달했다. 개막행사의 마지막은 올해 컨퍼런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식」이 장식했다. ‘탈석탄 금고’란 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평가지표에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석탄 화력발전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국 56개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해 각 기관의 금고 선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항목을 반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서울 이정훈 강동구청장, 경기도 김보라 안산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충남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등 현장에 참여한 10개 기관장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함으로써 각 기관의 탈석탄 의지를 형상화했다. 일정 관계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46개 기관장은 사전에 서명과 영상메시지를 통해 동참 의사를 보여줬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가정 먼저 탈석탄 금고 선언을 추진한 충남도를 비롯한 56개 기관은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투자 방향을 국내외 석탄발전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로 유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탈석탄 금고 선언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2단게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되었는데, 입장 시 발열체크와 문진표 작성, 통과 스티커 부착, 2미터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였다. 개막행사에서도 주요인사 20여명과 스텝 20여명 등 2단계시 실내행사 50명 미만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였다. 때문에 일반 청중의 관람은 없었으며 대신 행사 장면을 충청남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하였다. 오후부터 메인세션과 6개 세부세션이 진행됐다. 메인세션은 '국내외 그린뉴딜 추진방향 - 플랫폼·기금 등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해외 사례로 EU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애나 소브착(Anna Sobczak) 정책조정관의 '전환중인 석탄 지역을 위한 EU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발표에 이어 주한캐나다대사관의 알리나 관(Alina Kwan) 이등서기관이 '탈석탄 기간 중 캐나다 지역사회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을 대표하여 환경부 김상훈 그린뉴딜TF팀장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어서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의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 최건호 충청남도 에너지과장, 황성렬 충남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공동대표, 오동훈 한국중부발전 환경정책실장, 구준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의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메인세션 이후 온-오프라인 등 6개의 세부세션이 개최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각 세션 마다 현장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로 진행되었다. 세션1은 현장과 온라인을 접목하여 개최되었는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주관으로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충남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션2도 현장과 온라인을 접목하여 개최되었으며, 기후솔루션주관으로 지자체 재생에너지 인허가 담당자와 지역 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가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션3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는데, 녹색기술센터 주관으로 주한독일대사관의 알렉산더 렌너(Alexander Renner) 참사관, 독일에서 에너지전환으로 가장 저명한 만프레드 피쉐딕(Manfred Fischedick) 부퍼탈연구소장, 글로벌녹색선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혁신형 기후기술을 충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날 오전에는 전면 온라인으로 3개 세부세션이 개최되었다. 세션4는 전국 탈석탄네트워크 주관으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여 '석탄 화력발전 소재지역의 현황과 2030 탈석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세션5는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주관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금산간디고등학교,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등 전국의 기후변화 대응 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전국 청(소)년 기후대응 운동 전략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잭 맥카씨(Jack McCarthy) 미국 선라이즈무브먼트 활동가 및 캐나다 슬레이터 쥬웰-켐커(Slater JEWELL-KEMKER) 영화감독 등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청소년의 대응 전략과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전국의 기후변화 대응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었다. 세션6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주관으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도시의 도전과 과제 - 교통편 : 탄소제로 교통체계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으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탈석탄 컨퍼런스는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다. 지난 2017년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처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2018년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여 탈석탄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였으며, 2019년 지난해에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민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 기사원문 : 충청남도청 기후정책과 ○ 문의 : 서은영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09-09 조회수 : 1157

226 out of 228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declare Climate Emergency and call for climate neutrality by 2050

Seoul, South Korea, (June 5, 2020) - 226* out of 228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declared Climate Emergency at the Korea National Assembly on June 5. During the ceremony, 30 Mayors adopted the “Declaration of Climate Emergency by Local Governments of Korea,” representing all 226 local government leaders who signed on the declaration. It is the biggest in the number of signatories of a single statement having been agreed and endorsed by over 200 local governments amongst the declarations of climate emergency of local governments. *Among 226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224 have joined except two where the mayoralty is incapable and joined by two non-autonomous local governments like Jeju city and Seoguipo city. The declaration ceremony was co-organiz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of Korea chaired by Yeom Tae-young (Mayor of Suwon and a member of ICLEI Global Executive Committee), Korea Local Governments Alli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LGS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for Climate & Energy Transition and ICLEI Korea Office in support with several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in Korea such as Happiness, Life-long Education, Children Friendly Cities, etc., and endor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As proved through the cooperative action model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crucial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es that would require a much higher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than the COVID-19,” said Yeom Tae-young, Chairma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yors. He also said that “This declaration, made in solidarity, will serve as a determinative opportunity for local governments throughout Korea to actively develop and implement measures required to respond to the climate emergency.” In The declaration, heads of the 226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that humanity faces a climate emergency and promis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duction goal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o deter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to within 1.5℃, as recommended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scientific community. Also, they emphasized that local governments are at the forefront of responses to climate emergencies and disasters seen in the cas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ledged to develop and implement plans to protect those vulnerable to climate disasters. The declaration mainly emphasized 5 points below: 1. We declare that this is a time of climate emergency. 2. We set the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aintain a global temperature from rising beyond 1.5 degrees celsius and work proactively towards that goal. 3. We urge the nation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to promptly proclaim a state of climate emergency and declare their commitment to Carbon Neutrality 2050. 4. We shall 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ie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establish plans for attaining energy independence, and work for their phased implementation. 5. In partnership with our citizens, we shall arrange an effective institutional system to overcome the crisis of sustainability and operate it responsibly. 226 out of 228, making approximately 98 perc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d in this declaration transcending political position and regional backgrounds. Among 1,496 local government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s made in 30 countries across the world as of May 20, 2020, this is the first such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event to feature over 200 local governments and the largest one to date. Park Yeon-hee, Director of the ICLEI Korea Office, emphasized that this declara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was made amidst the global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s’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e said, “ICLEI Korea Office will keep the efforts to help strengthen Korean local governments’ climate actions by integrating them with those of leading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ICLEI Korea Office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and encouraging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 join global climate actions and initiatives such as Global Covenant of Mayor on Climate and Energy, ICLEI-CDP unified reporting system, and ICLEI low-carbon programs. Aside from 226 local governments, three provincial &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the ICLEI network – Chungcheongnam-do (October 2019), Incheon Metropolitan City (April 2020) and Gyeongsangnam-do (June 2020) – declared Climate Emergency before the move of local governments.

기후&에너지 2020-06-11 조회수 : 2312

22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공식 선포

22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공식 선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1개 단체 주최, 6월 5일 국회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전 세계 30개 선언국 가운데 단일국가의 전 기초지방정부 동시 선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당진시]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제주시와 서귀포시 포함)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2020년 6월 5일(금) 제 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2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다. 이 선포식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무원, 의회 의원, 환경부 장관, 중앙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및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비롯한 11개 기관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후원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전국의 226개 지방정부가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참여하였다. 현재 비상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30개국 1,496개(5월20일 기준) 지방정부 중, 단일국가에서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한 것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 단체장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26개 기초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 인류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았듯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임을 직시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선포식에서“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이 주효했듯, 코로나 사태보다 100배 이상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구분 없이 참여한 이번 선언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실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도봉구청장)은 “기후변화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선언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행동이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와 협력 속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현재까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고, 지방정부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위한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다. 앞으로도,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후속조치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첨부: 선언문 문의: 서은영 담당관 (031-220-8035)

기후&에너지 2020-06-05 조회수 : 3765

[100%RE: 인제군] ‘2045 에너지 자생도시 에코-인제(ECO INJE)’를 향하여

‘2045’ 에너지 자생도시 에코-인제(ECO INJE)’를 향하여 [100%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수립] 인제군은 2015년 수립한 '인제 2045 제로에너지 자립화계획'에서 ①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②건물에너지 효율화, ③에너지절약 시민문화 창출 등의 주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였다. ▶정책목표 및 사업 ①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햇빛 태양광 발전소 설치확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소수력 발전소 건설,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조성 사업 ②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축건물 에너지 총량제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사업(BRP) 추진, LED 조명 보급의 획기적 확대 사업 ③에너지절약 시민문화 창출: 군민주도의 에너지 절약 추진,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 사업 등 ▶총사업비 소요예산 총 7,903억원 (국비 1,179, 군비 1,511, 민간자본 5,213억원)으로, 2015년부터 2045년까지 30년간 5년 단위로 6차에 걸쳐 배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7,387억원,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운동에 516억원을 사용 계획 ▶기대효과 2045년 연간 예상 사용에너지량의 261천toe 절감(전력, 석유·가스에너지, 건물효율화 분야 절감 예상), 전력 자급률 제고 2015년 3% → 2045년 100%, 온실가스 266천tco2 절감(연간 전력사용 예상량 기준, 연간 약 74만 그루의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양과 동일), 2045년까지 에너지 자립화를 통해 석유 264,843백만원, LPG 69,552백만원 이익 예상 [정책 달성현황] 인제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서 2014년 4%였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2019년 12월 25.23%까지 달성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총 3개분야 6,234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5.23%* (2014년 4% → 2019년 25.23%) * 25.23%= 신재생에너지 발전량(87,160MWh)/인제군 전력사용량(345,409MWh) × 100 ▶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 : 총 3개 분야 6,234백만원 융복합지원사업 : 3개 분야 5,750백만원 (국 2,075, 군 3,145, 민 530) 주택·건물지원사업 : 3개 분야 484백만원 (국 193, 도 10, 군 122, 민 159) [2020년 사업계획] 올해 202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에코-인제(ECO INJE)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①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전기·난방요금 절감 ②주택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지원 ③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④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추진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 민간 주택 및 건물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주택(태양광, 태양열, 지열), 건물(태양광)의 에너지전환을 돕는 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인제군 관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여 인제군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이와 같이, 인제군은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도시로의 전략수립 및 꾸준한 이행을 통해 차근차근히 목표달성을 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 변동 및 이행의 어려움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또 단기적 목표달성에 실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도시가 에너지전환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급박하게 당면한 전지구적 과제에 포기하지 않고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 그 자체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때론 멀게 느껴지는 목표에 도전하고 있는 인제군의 선도적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클레이(ICLEI) 역시 전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100%를 달성한 도시들의 사례를 소개하여 인제군의 목표 또한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한다. 문의: 서은영 전략사업팀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01-29 조회수 : 1637

[100%RE: 제주특별자치도]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Carbon-Free Island)' 만들기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Carbon-Free Island)' 만들기 <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100% 재생에너지 도시네트워크’ 가입]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하는 “2030 탄소없는 섬 제주”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라는 3단계 계획을 공표하였다. 이 해는 제주도가 이클레이의 ‘100% RE 도시네트워크’에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로 가입한 해이기도 하다. 2020년, 가입 5년을 맞이하여 100%RE를 향한 제주도의 목표 달성 정도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진 현황] 현재까지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 보다 매년 3%이상 높은 수준이었다.(2018년 기준 12.93%, 전국 8.88%) 또한, 수송 부분에서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54.9%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점유율(20.8%)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서울(15.8%), 경기(13.1%), 대구(12.7%) 순) 제주의 전기차 관련 산업은 인력양성 및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한 테스트배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발전량 기준) (‘19월 12월말 기준) ▶제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천톤CO2eq) [추후 과제] 제주도는 작년 2019년 6월, 수정보완계획을 통해 아래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① 도내 전력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② 도내 등록차량 50만대중 37.7만대(75%)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 ③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 TOE/백만원 실현 ④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특히, 제주도는 이러한 목표와 계획을 이행하기위한 아래의 두 가지 이행 수단을 채택하였다. 1. 도민참여 거버넌스가 만드는 탄소 없는 섬 또한, 3대 핵심가치 (청정, 안정, 성장)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정책결정자들과 공무원들이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도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이는 공개모집과 읍면동 주민자체 센터별 추천인을 모아 약 10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참여 구성원들은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조성 관련 의견을 표명하고, 정책모니터링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2.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통한 국가 계획과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주 CFI 2030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3차, ‘19.6.4확정)과 과정과 사후관리부분을 공유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의 계획 연계에 집중하였다. 100%RE 도시네트워크 보고서에서 명시하듯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도전과제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만의 에너지 분권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방향을 제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행과정에 지자체와 시민 참여방안 제시 - 지방정부의 역량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작성: 조윤진 전략사업팀 담당관

기후&에너지 2020-01-29 조회수 :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