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지난 4월 10일(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활성화와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튿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의 의미 정부는 이 기본계획안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자평하며 전략목표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하고, 1)책임있는 실천, 2)질서있는 전환, 3)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2)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3)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4)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전략과 함께 12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된 436.6백만 톤으로 유지하여 지난 2021년 국제사회와 약속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또 부문 내에서 일부 조정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NDC 수정 NDC 순배출량 합계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149.9 (44.4%) 145.9 (45.9%) 산업 222.6 (14.5%) 230.7 (11.4%) 건물 35.0 (32.8%) 35.0 (32.8%) 수송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18.0 (27.1%) 18.0 (27.1%) 폐기물 9.1 (46.8%) 9.1 (46.8%) 수소 7.6 8.4 탈루 3.9 3.9 흡수·제거 흡수원 -26.7 -26.7 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총 80차례에 걸쳐 연구·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3월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총 15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고 한다. 주요 보완내용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적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기후변화 적응법(가칭) 제정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현재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통해 지원한다. 또 현재 대형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을 확대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과 관련해서는 경량소재 및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하며,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 중심으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청년과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교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적 기대 효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GDP 0.01%, 고용 0.22%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93500)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04-18 조회수 : 161

지노 반 베긴 세계사무총장, "오랜 이클레이 회원인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 축하"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 "오랜 이클레이 회원인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 축하"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지난 5일(수), '14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1999년 4월 이클레이 회원 가입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행사에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이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축하 메시지에서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이클레이의 오랜 회원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정부와 시민들은 환경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으며, 정부가 기후 비상사태 대응에 공공과 민간 부문,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환경과 기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로서 이클레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김의승 부시장은 지역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클레이의 글로벌 전략 결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유치를 통해 동아시아 권역 내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2015년에 '제9차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적인 기후행동 모델인 ‘서울의 약속’을 출범한 바 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년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례를 발표해 다층적 참여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널리 공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가입 지방정부로서 CDP-이클레이 트랙 보고를 통해 기후 목표와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녹색구매 중점도시 참여를 통해 공공녹색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과 합동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녹색서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등 다섯 개 분과에서 전문가 100명이 활동할 예정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방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시민실천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활동이 무척 기대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모든 지방정부를 초청하여 파리협약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이행점검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과 이행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연계하는 중심기관(focal point of LGMA)인 이클레이는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이행점검 진행을 통해 기후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04-07 조회수 : 190

글로벌 위험 보고서, "향후 10년 간 가장 큰 위험은 기후변화"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30, "향후 10년 간 가장 큰 위험은 기후변화" -전 세계 전문가들,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위험으로 ‘기후변화’ 꼽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 1월 16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제53회 ‘세계경제포럼’이 4박5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세계경제포럼’은 각국의 정·재·학계 인사가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토론하는 모임으로 매년 1월 개최되며 ‘다보스 포럼’이라고 통칭된다. (사진출처: 세계경제포럼 공식 홈페이지, www.weforum.org) 행사 개최에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이 11일 발간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Global Risks Report 2023)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항을 앞으로 10년 동안 인간에게 닥칠 위기요인 중 1~4위로 꼽았다. 이 내용은 전 세계 정부·기업·학계·국제기구·시민사회 소속 전문가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한 글로벌 위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서 언급한 ‘글로벌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나 상황으로 실현될 경우 세계 GDP와 인구, 자연자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1)이미 전개되기 시작한 위험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2년 간 심각한 위험으로 다가올 요소들, 2)좀 더 긴 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것 같은 위험, 그리고 3)앞서 언급된 위험요소들이 2030년까지 어떻게 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험요소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위 10개 중 이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위 위험요소로 자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장·단기 글로벌 위험 순위> -10여 년 전 예견한대로 환경 관련 위험 해결에 어려움 겪고 있어 -전문가들,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들 효과 없다” 10여 년 전,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11’에서 이러한 글로벌 위험요소 해결의 실패 가능성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오늘날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수치는 최고치에 다다랐고, 현재 추이를 볼 때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로벌 위험 인식조사 응답자들 중 70%가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 조치들을 “효과없음” 또는 “매우 효과없음”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번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인 화석 연료의 단계적 사용 중지에 실패했으며, 단기적 필요와 장기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COP28에서 기후적응과 관련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논의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기반시설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위험, 공동행동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해 -‘바로 지금’ 행동해야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꿈꿀 수 있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위기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회복을 이뤄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위험은 어느 곳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위험의 상당 부분이 협력을 통한 전 지구적 행동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상황에 따라 부분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며, 위험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 부족은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회복력 있는 국제사회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준비를 위한 네 가지 원칙으로 1)위험 인지 및 예측, 2)미래의 위험요소에 대한 현재의 가치 재측정, 3)위험에 대비한 여러 영역에의 투자, 그리고 4)준비 및 공동대응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제협력은 10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확대되었지만 현재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로 인해 각 국가들은 국내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어 국제협력의 미래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향후 닥쳐올 글로벌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힘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보다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결단력 있는 공동행동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붙임: 글로벌 위기 보고서 2023 영문본 (원문 링크: https://www.weforum.org/reports)

기후&에너지 2023-01-17 조회수 : 345

기후위기 대응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된 COP27, 이집트서 개막

기후위기 대응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된 COP27, 이집트서 개막 -COP27, 이집트서 11월 6일부터 2주간 개최 -197개국 대표단,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인 등 참석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이행 점검, “협상에서 행동으로 전환” 강조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가 6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샤름엘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이번 COP27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개최되며, 197개 협약당사국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이번 COP27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약속한 내용들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감축 이행을 위해 신설되는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의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인위적인 기후 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이번 총회의 주요의제이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 중심에서 다층적 거버넌스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조되며 이클레이의 역할도 확대 지금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 간 의제 협의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국가·중앙·광역·기초 등 모든 단계의 정부 간 협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기후 행동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클레이(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와 ‘지방정부그룹(LGMA, The Local Governments and Municipal Authorities Constituency)’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COP에서 이클레이의 활동 무대는 그린존이었지만 지난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부터 이번 COP27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총회장인 블루존에 지방정부그룹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LGMA Multilevel Action Pavil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도시들, COP27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 참여 -기후·도시화 관련 장관급 회의 개최, SURGe 이니셔티브로 지방정부의 기후 행동 강화 특히 이번 COP27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사결정 과정에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도시화와 관련한 장관급 회의가 11월 17일에 개최되는데, 이클레이는 이와 같은 다층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기후행동 이행 조치를 도시들 간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stainable Urban Resilience for the next Generation, SURGe) 이니셔티브도 이번 총회에서 선포될 예정이다. 이는 다층적 기후 협력체계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그리고 건물과 주택, 도시 에너지, 도시 폐기물 및 소비, 도시 내 이동수단, 그리고 도시 용수 등 5가지 측면에서 지방정부와 도시의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지방정부로는 이클레이 회원도시인 당진시, 고양특례시, 인천광역시, 여수시 등 참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방정부 세션 개최 지원·해외기관 면담 추진 등 지방정부 활동에 적극 협력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번 COP27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뿐만 아니라 당진시, 고양특례시, 인천광역시, 여수시 등이 이클레이 회원도시로서 이번 총회에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세계 지방정부들과 머리를 맞댄다. 먼저 8일(화)에는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석한다. 토론 직후 이 시장은 이클레이 세계본부 지노 반 비긴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증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고양특례시가 15일(화)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세션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참여해 ‘기후행동을 위한 시민참여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COP27 2주째인 17일에는 인천광역시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당진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GCoM(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인천연구원 등 국내·외 도시들과 기관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GCoM 가입도시이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도시로서 지방정부 기후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당진시는 김영명 부시장이 참석해 ‘GCoM 가입도시로서의 기후행동: 기후완화·적응계획, 그리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당진시 기후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도 지역적 차원의 기후행동에 중점을 둔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년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각국 정상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대재앙을 막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극심한 폭우,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재해는 오히려 빈번해지고 악화되었다. 파키스탄은 몬순 폭우로 국토의 1/3이 물에 잠겼고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기승을 부렸다. 한국에서도 지난 여름 80년 만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됐고 반지하에 사는 주민이 침수로 사망했다. 또 포항은 태풍 힌남노가 강타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COP27 개막 연설에서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이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총회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COP27에서 국제사회-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구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COP27 관련 국내 지방정부 주관 세션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화상회의 플랫폼(Zoom)으로 시청 가능. 이클레이 동아시아 세션 -일시: 2022.11.8.(화), 10:30~11:45(현지시간)/17:30~18:45(한국시간) -장소: 지방정부그룹 다층적 행동 파빌리온(LGMA Multilevel Action Pavilion) -주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대응 방안 -링크: https://us06web.zoom.us/j/83837793177?pwd=VjFETStzU3paV29oUTdoR0FURmlHdz09 (코드: 999127) 고양특례시 세션 -일시: 2022.11.15.(화), 16:30~18:30(현지시간)/23:30~01:30(한국시간) -장소: 샤름엘셰이크 국제 컨벤션 센터 한국홍보관 -주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 인천광역시 세션 -일시: 2022.11.17.(목), 09:30~11:30(현지시간)/16:30~18:30(한국시간) -장소: 샤름엘셰이크 국제 컨벤션 센터 한국홍보관 -주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서의 지방정부 역할 *붙임: COP27에서의 성공적인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동 촉구 서한(국/영문) ○ 문의 : 정책정보팀 윤영란 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2-11-07 조회수 : 446

2022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y-2): 고위급 대화 - 기후비상 사태, 진단에서부터 해결까지

2022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2) 고위급 대화 - 기후비상 사태, 진단에서부터 해결까지 (Moving from Triage to Treatment: The State of Climate Emergency) 2022.10. 4.(화), 16:00~17:00 (현지시간) <2022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2일째, ‘기후비상사태, 진단에서부터 해결까지(Moving from Triage to Treatment: The State of Climate Emergency)'라는 주제의 고위급 대화가 온라인을 통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행동(Multilevel action for climate emergency)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누스 아리칸 사회자 사회를 맡은 유누스 아리칸(Yunus Arikan) 이클레이 국제정책·옹호팀장은 현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피해 복구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인류 문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대륙별로 초청된 발표자들이 다양한 수준의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시도하고 있거나 시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CEDAMIA의 기후비상선언 지도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마가렛 핸더(Margaret Hender) 시다미아(CEDAMIA,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and Mobilisation In Action) 공동 설립자는 ‘기후 비상선언 지도’를 소개했다(https://www.cedamia.org/global-ced-maps/). 이 지도는 39개국 2,200여개의 지방정부의 기후 비상 선언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데(2022년 10월 기준), 기후 행동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각 지방정부의 현황을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제안하기에 용이하다. 히테시 바댜 국립 도시문제 연구소 소장 이어서 히테시 바댜(Hitesh Vaidya) 인도 국립 도시문제 연구소장은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지원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 공인된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도시의 기후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시의 현재 상황과 문제를 기후위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정부와 연구소, 활동가, 투자자 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랭크 코우니 데모인주 시장 다음으로 미국의 프랭크 코우니(Frank Cownie) 데모인 시장은 내륙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다. 기후 변화 피해지역으로 해안도시가 주로 언급되지만 해안지역 못지 않게 내륙지역 역시 허리케인이나 폭염, 폭우 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지역과 도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면서 탄소중립 전력 생산 선언과 함께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의 중단 및 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다층적 협력을 통한 파리협약 이행 촉구와 기후 금융 활성화, 기후정의를 고려한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주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델로이 윌리엄 킹스턴 시 시장 자메이카의 델로이 윌리엄(Delroy Williams) 킹스턴시장은 킹스턴시의 기후 부정의(Climate injustice)에 대해 설명했다. 자메이카 킹스턴 시는 섬국가이자 저소득국으로 기후위기에 매우 취약한데,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높지 않고 지구 온난화 기여도는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플라스틱 등 해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청소 정비사업과 하수처리 시설 설치 등을 시행했다. 그리고 산사태나 지진, 허리케인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브리짓 셰아 텍사스 주 트라비스 카운티 위원 미국 브리짓 셰아(Brigid Shea) 텍사스주 트라비스 카운티 위원은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텍사스주 트라비스 카운티는 탄소중립 선언 후 ICLEI ClearPath, UN레이스 투 제로, 레이스 투 리질리언스 등과 같은 프레임워크와 캠페인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ICLEI ClearPath는 지역이 국제 기준에 맞추어 탄소 인벤토리를 산정하도록 지원하며(참고:https://icleiusa.org/clearpath), UN의 다양한 캠페인은 탄소 중립 선언의 실천과 확산을 촉진한다. 그리고 텍사스주가 현재 겪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 문제를 언급하며 주거와 정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케시 쿠테 카메룬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이어서 카메룬의 셀레스타인 케시 쿠테(Celestine Ketch Courters)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전 인류와 모든 지역을 고려한다는 형평성의 원칙과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카날 콜롬비아 환경 토지 계획부 차관 마지막으로 콜롬비아의 프란시스코 카날(Francisco Canal) 환경·토지계획부 차관은 다층적 협력과 효과적 기후 행동을 강조하며 탄소배출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에는 국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023년에 30주년을 맞이하는 국가 환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것은 생태계 및 자연유산 보전과 착취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의 경제적·생태적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과 홍수 등과 같은 물 관련 자연재해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 적응과 공공 정책의 연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기후비상사태, 진단에서부터 해결까지'라는 주제의 고위급 대화에서 6개국 리더들의 발언을 통해 각 국가 및 도시가 어떻게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유누스 아리칸(Yunus Arikan) 이클레이 국제정책·옹호팀장은 다음달 이집트에서 개막하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며, 기후 자금 활성화와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이 세션은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2022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모든 세션의 녹화본은 무료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문의: 박소은 담당관(soeun.park@iclei.org,031-255-3258)

기후&에너지 2022-10-20 조회수 : 67

2022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y-5): 고위급 대화 - COP27로의 다층적 행동을 위한 혁신적인 기후금융

2022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2) 고위급 대화: COP27로의 다층적 행동을 위한 혁신적인 기후금융 (Global Leaders Roundtable: Innovative Climate Finance for Multilevel Action towards COP27) 2022.10. 07.(금). 10:00 – 11:30AM(현지시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로의 이행이 강조되었지만 이클레이 연구 결과, 많은 도시들이 자금 부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이클레이는 이번 <2022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의 주제를 ‘기후금융’으로 정하고 기후금융 활성화와 도시 기후행동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본 고위급 대화는 지노 반 비긴(Gino Van Begin) 이클레이 세계 사무소 사무총장의 사회로 총 2부에 걸쳐 진행되었다. 1부 진행 모습(왼쪽 부터 지노 반 비긴. 카트아 도우너. 올리버 크리스처) 1부에서는 ‘도시 기후행동을 위한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기회’라는 주제 하에 카트아 도우너(Katja Dörner) 독일 본 시장과 올리버 크리스처(Oliver Krischer) 독일 북라인베스트팔리아주 환경부장관, 마르렌 아비가일(Mar-Len Abigail S. Binay) 필리핀 마카티 시장, 잉골프 디트리히(Ingolf Dietrich) 독일 연방 2030지속가능개발 아젠다 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의를 벌였다. 카트아 도우너 시장은 도시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기후행동과 기후자금 조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독일 연방차원에서의 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예산 할당과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르렌 아비가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세계적 차원의 기후금융 자금을 사용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자격요건 등의 요인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필리핀 내 많은 도시들이 태풍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 대응보다는 사후조치에 치중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재난과 복구 관련 예산을 도시회복력(resilience) 차원으로 확장시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진행 모습(왼쪽부터 지노 반 비긴. 게리 머스켓. 샤론 딕스마. 잉그리드 가브리엘라 호벤) 2부에서는 게리 머스켓(Gerry Muscat) 유럽투자은행 도시자문부 본부장과 샤론 딕스마(Sharon Dijksma)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장, 잉그리드 가브리엘라 호벤(Ingrid-Gabriela Hoven) 독일 국제협력공사 이사회 위원, 오바이스 사르마드(Ovais Sarmad) 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 아이만 타르왓 아민(Ayman Tharwat Amin) 이집트 외무부 환경·지속가능개발 부국장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50년까지 세계인구의 약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기후관련 정책은 도시를 중심으로 계획·시행될 것이므로 도시 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의 기후행동을 지원하고 도시와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2부에서는 이집트 샬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 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와 함께 새롭게 선보일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중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도시 회복력 이니셔티브(Sustainable Urban Resilience for the next Generation: SURGe)도 소개되었다. SURGe는 COP27 위원회가 이클레이와 유엔해비타트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차원의 도시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도시의 기후 자금 활성화와 도시역량강화, 형평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건물과 주거, 도시 에너지, 도시폐기물과 소비, 도시 교통, 그리고 도시 식수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패널들은 SURe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도구, 선언 등을 통해 ‘지역적’ 차원의 ‘실질’적인 ‘실행’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 문의 : 정책정보팀 빈경진 담당관 (gyeongjin.bin@iclei.org / 031-255-3250)

기후&에너지 2022-10-14 조회수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