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논의하는 웨비나 시리즈: Energy Exchanges

"Energy Exchanges" 이클레이 세계본부 월간 웨비나 시리즈 안내 - 주요 주제: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 참여 방법: Zoom 화상회의 실시간 참여 및 Youtube 녹화 재시청 이클레이 세계본부는 지난 7월부터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지난 7월부터 매달 웨비나 시리즈를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접근법과 해결 방안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회 한 시간 동안 주제에 맞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가 이클레이 세계본부 담당자와 함께 경험, 전문성, 지식, 사례를 공유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에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기술 개발, 정책적 지원, 재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에서 혁신을 시도해보고, 최신 기술을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에 맞는 성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정의한 뒤, 지역 맞춤형 방법론을 세우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웨비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녹화본을 재시청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 협의체 (6월) #2. 폭염 대응을 위한 도시 온도 저감 방안 (7월) #3. 영농형태양광 (8월) #4. 폐수 재활용 건물 냉난방 (9월) #5. 건물 에너지 효율화 (10월) #6. 혁신 금융 매커니즘 (11월) ○ 홈페이지: https://renewablesroadmap.iclei.org/energy-exchanges/

기후&에너지 2023-10-20 조회수 : 134

이클레이 지방정부 대표 5인-앨 고어 전 미 부통령 '화기애애 간담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파트너로 활약한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서 이클레이 지방정부 대표 5인-앨 고어 전 미 부통령 '화기애애 간담회' 지난 8월 19일(토)~20일(일) 양일 간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기후멘토로 활동 중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2006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세계 여러 국가를 방문하여 정치인, 기업인,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진행되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번 행사의 주요 협력기관으로 활동하며 1)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대표들과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기후행동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2)'기후행동 스피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클레이를 소개하며 지역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으며 3)'파트너 기관과의 교류의 장'에서는 다양한 참가자들과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클레이-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 간 간담회 (사진출처: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 대표-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화기애애 분위기 속 기후행동·에너지 전환 논의 앨 고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행동에 이클레이와 함께하길 기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의 간담회에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대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승원 광명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김경일 파주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부시장 등 총 5인이 참석했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기후 리더들이 만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지방정부의 기후행동과 에너지 전환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RE100비전 선포와 함께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정책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국내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 것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 센터 운영 등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광명시 기후정책의 든든한 조력자인만큼 시민참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기후 친화적인 생활방식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를 위해 가장 멀리서 킨텍스를 찾은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에서는 햇빛과 바람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익을 수치화해 제시할 수 있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2023년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과 '도민참여형 에너지 선도사업' 뿐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은 물론 농가소득 증가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은 폐기물자원화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고양시 사례를 소개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과 쓰레기소각을 통해 열과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대표 정책으로 꼽았다.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기후행동과 에너지 전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실천이 중요한 지금, 한국 지방정부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깊다"며 "앞으로 이클레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기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행동 스피드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 중인 손봉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부소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실천 강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기후행동 스피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클레이를 소개하는 기회도 가졌다. 손봉희 부소장은 이클레이를 잘 나타내는 단어로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지방정부를 꼽으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국내 지방정부들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사진으로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손 부소장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된 아젠다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중요한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이클레이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9일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파트너 기관과의 교류의 장'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참여자들에게 추진 중인 활동을 심도있게 소개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진행된 '기후행동 스피드 프레젠테이션'에서 소개된 이클레이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은 참가자들을 포함해 앞으로 이클레이와 협력하고 싶은 참가자들, 이클레이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참가자들까지 이클레이 홍보 테이블을 찾아주어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파트너 기관과의 교류의 장에 설치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홍보 테이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파트너기관으로서 기후리더들 간 간담회 개최, 이클레이 소개, 홍보테이블 운영 등을 하며 숨가쁜 이틀을 보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런 의미있는 행사에 이클레이가 협력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앞으로도 국내·외 리더들이 만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우수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실천 연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소통협력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기후&에너지 2023-09-05 조회수 : 255

광명시 '2050년 탄소중립 선포식' 개최... 2050 탄소중립 실현 박차

광명시 '2050년 탄소중립 선포식' 개최... 2050 탄소중립 실현 박차 지난 7월 6일 광명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선포식에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6대 추진 전략과 100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실행할 6대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 인재 양성 및 인식 제고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 및 강화 ▲광명형 탄소중립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 ▲탄소중립 선도 거점 구축 ▲시민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의 기후·에너지 분야 대표 도시이자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가입 도시이기도 한 광명시. 이런 광명시의 행보에 독일 본에서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도 영상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도시 선포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목표는 계획을 통해 달성된다. 우리는 그 계획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 행동해야만 한다”는 파블로 피카소의 말을 인용해 광명시의 기후 리더십을 적극 지지하고 기대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광명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송 부문과 건물 부문이 8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2018년 대비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장기 목표로, 2030년 40퍼센트 감축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 중에서도 탄소중립도시 아젠다를 시민 주도로 이끌어 낸 점이 돋보입니다. 대표적으로 ‘1.5도 기후의병’은 자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는 광명 시민들을 부르며, 민관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브랜드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던 의병처럼, 기후 의병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고 볼 수 있겠지요.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제도를 통해 저탄소 생활을 인증하면 시민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 센터 운영,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의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기후위기 교육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향후 ▲기후대응기금 조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광명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할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교통, 건물, 자원순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 대응 계획이 세부 분야별로 더욱 촘촘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광명시의 향후 발표 내용과 평가도 눈여겨 볼 만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은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를 겪었습니다. 최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온난화를 넘어 ‘끓어오르고 있다 (Era of global boiling)’고 표현했었지요. 지역의 행동이 기후 위기에 필수적이고 기후 위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광명시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고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이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광명시, 2050 탄소중립도시 선포… 100개 과제 추진’, 광명시청 보도자료, 2023.7.11. http://news.gm.go.kr/bbs/view.html?idxno=3102&sc_category ‘탄소중립 광명하다’ 발간물, 광명시 기후에너지과, 2022.8. (첨부파일)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s://netzero.gm.go.kr/main/index.php 광명사진포털: http://photo.gm.go.kr/ 'Hottest July ever signals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says UN chief', UN News, 2023.7.27. https://news.un.org/en/story/2023/07/1139162 ○ 문의: 박소은 기후에너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기후&에너지 2023-08-03 조회수 : 127

세계 지방정부들,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서 다층적 기후행동을 위한 열띤 논의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스케치 세계 지방정부들, 다층적 기후행동을 위한 열띤 논의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3)가 지난 6월 12일(월)~13일(화) 양일간 본에서 개최됐다. 독일 본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NRW)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후원으로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는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A Just and Equitable Climate Emergency Response)’이라는 주제로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 하고 공정한 저탄소 사회와 회복력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동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첫 대면행사 181명이 참가하여 지식과 경험 공유...이후 온라인 포럼과 도시의 10월, UNFCCC COP28로 이어질 것 이번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치러졌으며, 30개국에서 181명의 참가자 참여했다. 그 중 50% 이상은 지방정부, 29%는 중앙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 소속, 7%는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 그리고 9%는 시민사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는 교류-전파-지지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대면 총회에 이어 7월에 진행되는 온라인 포럼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도시의 10월(Urban October) 행사에서는 널리 전파하여 12월에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에서 지지 활동을 펼치는 방식이다.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열띤 논의 이어져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경기 RE100 비전 제시를 통한 기업과 도민참여 정책 소개 이번 총회에서는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행동과 관련한 패널토론에는 이클레이 유치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강금실 기후대사가 참석하여 “경기도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 RE100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여 기업과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는 알고 행동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Know-Act-Lead)을 3대 중요 요소로 꼽는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행동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방정부 대표들은 비공개 세션에서 ‘2023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검토를 진행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Imme Scholz 박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전환적인 힘은 도시화와 다층적 거버넌스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목표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유엔은 SDGs 채택 이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15인을 위촉하여 4년 주기로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공유하는 글로벌 이행 보고서를 발간. ‘다층적 거버넌스’가 이제는 뉴노멀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변화를 요구한 기후변화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협약 이후 많은 지방정부들은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잇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시되어 왔다. 60건 이상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결정과 결의안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다층적 거버넌스’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세계본부 글로벌정책 총괄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RGe), 회복력을 위한 레이스(Race to Resilience),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다층적인 참여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계속 이어질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에서, 또 이번 두바이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07-04 조회수 : 385

Gyeonggi-do, Host Local Government of ICLEI KO, Has Announced ‘Gyeonggi RE100 Vision’

Gyeonggi-do, Host Local Government of ICLEI KO, Has Announced ‘Gyeonggi RE100 Vision’ At the end of last year, Gyeonggi-do(province) has been selected as the host local government for ICLEI Korea from 2023 to 2027. As the head of the host local government, Governor Dong-yeon Kim was appointed to the member of the Global Executive Committee for the 2021-2024 term. Gino Van Vegin, Secretary General of ICLEI, expressed expectation by saying, “I am excited to have Governor Kim represent the ICLEI East Asia region on our global governance body, and look forward to leverage on his experience and leadership to build on the strength of our global representative body.” As if the province tried to meet ICLEI’s expectations, Gyeonggi-do held a declaration ceremony for the 'Gyeonggi RE100 Vision' in April 2023. The RE100 is a global campaign to cover 100% of energy usage with renewable energy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To realize this vision, which aims to exp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to 9 GW by 2026, public institutions in Gyeonggi-do have committed to using 100% renewable energy. Through this initiative, Gyeonggi-do plans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rom 5.8% in 2021 to 30% in 2030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40%. On April 24, Gyeonggi Governor Dong-yeon Kim and Climate Ambassador Geum-sil Kang are holding a ceremony to declare Gyeonggi RE100. The Gyeonggi RE100 vision mirrors Gyeonggi-do's bold climate crisis response under the slogan "Turn Today's Climate Crisis into Tomorrow's Growth Opportunity." Gyeonggi-do has outlined practical measures in 13 tasks in four areas of public service, business, citizen and industry to achieve the Gyeonggi RE100 vision. First of all, in the public sector, Gyeonggi-do said it has a plan to search for installation sites, 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 offices and idle land to install solar power generation equipment on the rooftops and parking lots. By doing so, it will convert the electricity consumption to renewable energy. In terms of the industrial and corporate sectors, Gyeonggi-do plans to allocate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to newly established industrial complexes having plans for introducing renewable energy, and promote private-public cooperation roof-type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on the roofs of existing industrial complexes. Last but not least, Gyeonggi-do plans to implement policies that connect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o citizens' income to expand citizens' participation. Gyeonggi-do’s plan contains to promote RE100 points, which provide financial incentives for the performances that generate social value but are not adequately paid back in the market. The efforts to overcome the climate crisis are viewed as an essential social value that generates such income opportunities. Along with this, Gyeonggi-do endeavors to save energy by replacing lights in public institutions with LEDs, strengthening insulation of windows and doors and using high-efficiency equipment. At the vision declaration ceremony, Gyeonggi-do Climate Ambassador and 40 Gyeonggi-do 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members were appointed to push ahead the Gyeonggi RE100 vision. Geumsil Kang, who is the current CEO of Law Firm One and former Minister of Justice (2003~2004), was designated as the Climate Ambassador of Gyeonggi-do. As Gyeonggi-do is willing to strengthen its cooperation with other provincial governments, cities and counties regarding sharing experiences and challenges to tackle climate issues, Ambassador Kang is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bridg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Gyeonggi-do by sharing climate policies and resolving difficult matters in addition to carbon neutral policy advice. Governor Dong-yeon Kim of Gyeonggi-do has appointed Geumsil Kang as Climate Ambassador. ICLEI Korea is happy to see the host local government displays enthusiasm for cor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hich in turn, lead to accomplish the SDGs. This could not be more timely or relevant for Gyeonggi-do to pool the collective wisdom to take climate action because we are witnessing threats of climate crisis to all lives on earth like never before. Widespread and enormous impacts of climate change, longer lasting droughts, more intense storms, and rising sea level, increasing number of species under biodiversity crisis and exacerbating existing inequities, has already started to affect our lives. ICLEI Korea will continue supporting Gyeonggi-do with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sharing so that the host local government of ICLEI Korea could realize its RE100 vision. *photo: governor.gg.go.kr/photogalley/?pageid=2&mod=document&uid=14348

기후&에너지 2023-05-16 조회수 : 343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지난 4월 10일(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활성화와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튿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의 의미 정부는 이 기본계획안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자평하며 전략목표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하고, 1)책임있는 실천, 2)질서있는 전환, 3)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2)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3)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4)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전략과 함께 12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된 436.6백만 톤으로 유지하여 지난 2021년 국제사회와 약속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또 부문 내에서 일부 조정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NDC 수정 NDC 순배출량 합계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149.9 (44.4%) 145.9 (45.9%) 산업 222.6 (14.5%) 230.7 (11.4%) 건물 35.0 (32.8%) 35.0 (32.8%) 수송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18.0 (27.1%) 18.0 (27.1%) 폐기물 9.1 (46.8%) 9.1 (46.8%) 수소 7.6 8.4 탈루 3.9 3.9 흡수·제거 흡수원 -26.7 -26.7 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총 80차례에 걸쳐 연구·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3월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총 15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고 한다. 주요 보완내용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적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기후변화 적응법(가칭) 제정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현재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통해 지원한다. 또 현재 대형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을 확대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과 관련해서는 경량소재 및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하며,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 중심으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청년과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교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적 기대 효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GDP 0.01%, 고용 0.22%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93500)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04-18 조회수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