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저조차도 기대돼"

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①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 기후위기와 경기도의 기후행동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알아보고 업무 꿀팁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번째 인터뷰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도시인 경기도의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님과 진행했습니다. 2023 GCoM 동아시아 국제컨퍼런스 고위급 회담에 참여한 박래혁 과장 (왼쪽에서 두번째) Q. 올해 초,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기후환경정책과로 오시게 되었나요? 새로운 부서,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A. 네, 올해 초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환경정책과에 탄소중립팀을 신설하여 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로 자리잡게 되었고 담당과장 직위를 공모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직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인사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저로써는 이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보람차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2개월여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취감과 발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중 가장 기대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 경기도 기후환정책부서는 다양한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①경기도 2050 탄소중립 정책, ②환경영향평가 운영 ③ 자연환경 보전 ④ 환경산업 육성 ⑤ 환경교육 강화를 담당·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민관 가릴 것 없이 중요한 이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타깃형 시그니처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기후 관련 정책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슈의 복잡성 및 낮은 정책 체감도로 인해 정책 파급효과가 낮은 편입니다. 경기도는 타깃형 시그니처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브랜드화를 통해 도민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 주간' (관련 경기도 뉴스 웹사이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4가지 분야 1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경기RE100 비전' (관련 경기도 뉴스 웹사이트)을 선포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초대 기후대사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경기도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 23명을 위촉하는 등 RE100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의 탄소중립 정책 활동에 저조차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 (출처: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Q. 직접 음료수를 사들고 웃는 얼굴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에 방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밝은 분이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이런 성격이 기후환경정책과 업무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경기도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경기도의 새로운 국제협력 파트너로써 함께 일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에 설레 밝은 표정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 그렇게 밝은 성격은 아니지만 업무하는데 있어 제 자신은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부서 직원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의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기후환경이 자세히 보면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새롭게 기후환경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공무원들에게 업무적응 꿀팁 또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네. 이 분야의 업무는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써 그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압박과 기대가 병존하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5-03 조회수 : 312

미리보는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방문지

유럽 지방정부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구현하고 있을까? 미리보는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방문지 세계적으로 지방정부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의무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2022년 유럽연합은 2030 탄소중립과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EU미션에 참여하는 100개 지방정부(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를 선정하여 예산, 정책, 도시 간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 역시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을 추진할 책무가 생겼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구현(29조), 에너지 전환 정책(30조), 기후적응 정책(40조)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 방문을 통한 정책공유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간 진행되며,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2023 대담한 도시 총회’ 참여를 시작으로, 본(독일), 헹크(벨기에), 암스테르담(네덜란드)과 위트레스트(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순환경제, 녹색기술, 자연기반 해법 등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 및 현장견학을 통해 탄소중립 분야에서의 지방정부 공무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글을 통해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참가자들이 방문할 탄소중립 선도 지방정부를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SDGs 지역화 선두주자, 본(Bonn) 본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 약 40년(1949~1991년) 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였다.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되자 본은 국제기구와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유엔자원봉사단(UNV) 사무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 등 20개가 넘는 UN 산하 국제기구가 ‘유엔 본 캠퍼스’에 유치되었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 속에서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 및 SDGs지역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은 200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채택, 2019년 ‘본 지속가능 전략 수립’과 ‘기후위기 및 2035 기후중립’ 선언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역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본의 지역 특성에 맞추어 17개의 SDGs 목표를 12개 목표로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시민참여 및 성평등, 자연자원 및 환경, 기후·에너지, 이동수단, 노동 및 비즈니스, 국제적 책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SDGs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본이 발간한 VLR(Voluntary Local Review, 지속가능발전 자발적 지역검토 보고서) 바로가기 본시의 SDGs 지역화 그래프 (출처: Voluntary Local Review 2022) 2.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도시, 헹크(Genk) 헹크는 벨기에 안트베르펀과 리에주 사이에 위치한 공업도시이다. 과거 광업,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발달했었지만 이후 석탄광산이 폐쇄되고 자동차산업 이전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겪었다. 지역 주요산업을 다각화하고 낙후된 산업시설을 친환경 비즈니스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으며, 시민과 정부가 공동 수립한 도시정책을 통해 살기좋은 도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시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헹크는 탄광지역 등 낙후산업시설을 미래지향적 산업의 허브로 재탄생시켜 유럽위원회 저탄소 경제 추진사업의 ‘탄광지역 전환 모범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Thor Park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Thor Park는 폐쇄한 탄광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사업가, 예술가, 연구소 등을 위한 지속가능·혁신 비즈니스 공간으로 재탄생 되었으며 에너지전환, 스마트제조,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한 기술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hor Park는 사무국과 식당, 회의장, 전시공간이 위치한 Thor Central, 지속가능에너지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연구하는 EnergyVille, 학생· 기술자· 기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혁신적 기술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T2-캠퍼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ncubaTh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hor park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하늘에서 본 Thor Park 모습 (출처: Thor Park 웹사이트) 3. 자연기반해법 기반의 도시정책 최강자, 위트레흐트(Utrech) 위트레흐트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주의 중심도시로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주요 고속도로, 강, 철도가 도시를 통과하는 교통의 허브이기도 하다. 인구증가 및 도시 밀집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공공녹지 공간 확보, 녹색 건설 계획, 수목 정책 등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도시정책 집행하고 있다. 녹색건설계획: 지속가능한 도시화 정책으로 교통량감소, 효율적인 물공급체계, 기후중립, 녹지공간 확대 등을 포함. 수목정책: 나무의 환경적 측면과 미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공간에 적용하는 정책. 자연기반해법: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다양성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특히 위트레흐트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미있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꿀벌 정류장이다. 위트레흐트시는 316개 버스정류장 지붕 녹화(綠化)를 통해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버스 정류장의 지붕녹화 사업은 미세먼지 감소, 빗물저장을 통한 도시온도 상승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꿀벌에게 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환경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위트레흐트 중앙기차역에 위치한 자전거 주차장이다. 이 곳은 12만 5천대의 자전거 수용이 가능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위트레흐트시는 미국 방송사 CNN 선정 '세계 최고의 자전거 도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규모의 자전거 주차공간 뿐아니라 자전거 운전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전거 신호등, 교통흐름을 반영하는 스마트 전자 도로 표지판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위트레흐트시의 녹색지붕 버스 정류장 영상 바로가기 위트레흐트시의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 영상 바로가기 위트레흐트시의 꿀벌 정류장 (출처: 위트레흐트시 공식 홈페이지) 위트레흐트시의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 (출처: 위트레흐트시 공식 홈페이지) 4. 스마트 시티의 국제모범, 암스테르담(Amsterdam)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로 네덜란드 최대 도시이자 경제·문화·산업·교통의 중심이다. 정부, 시민,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도시 혁신 플랫폼,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Amsterdam Smart City, ASC)를 운영하여 스마트 시티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ASC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다.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 경제, 기반시설·기술, 거버넌스·교육, 시민·생활 등 6개 주제로 구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이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업과 연구소가 꼼꼼하게 검토하여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암스테르담 혁신 경기장은 재생배터리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이다. 경기장 지붕을 4천200개의 태양광 패널로 덮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자동차용 배터리에 저장한다. 이후 이 전기는 축구경기나 공연 시 보조에너지로 사용되는데,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감소시켜 주변지역의 전기 공급이 안정적이고 원활해졌다고 한다. 또한 IT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남는 전기를 지역주택 또는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공식 웹사이트 바로가기 암스테르담 혁신 경기장 (출처: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공식 홈페이지)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5-03 조회수 : 444

14곳 지방정부 한자리에...'2023 GCoM Korea 네트워크 워크숍'

14곳 지방정부 한자리에...'2023 GCoM Korea 네트워크 워크숍' 2023. 4.17.(월), 15~17시 / 서울글로벌센터 및 온라인 GCoM 한국사무국은 지난 4월 17일 (월),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2023 GCoM Korea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했다. 네트워크 워크숍은 GCoM에 가입한 지방정부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초 진행된다. 올해는 부산, 여수, 서울 도봉구, 대구 등 지방정부 14곳의 담당 공무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워크숍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GCoM 한국사무국의 전년도 성과 및 올해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다가올 6월 ① 올해 GCoM 보고 내용과 ② 국내 지방정부들의 작년 GCoM 보고 내용 분석 결과를 ‘지역별 워크숍’에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재영 전문연구원이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하여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간접 배출량(전력, 열, 폐기물) 6개 배출원별로 국가 배출량 통계 및 감축 목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2015~2020년의 지역 배출량 통계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배출원별 산정방법론, 활동자료 확보 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지역 배출량 통계와 관련하여 GCoM 가입 지방정부들이 보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GCoM CRF(공통보고양식) 배출량 통계와 간략한 비교도 진행됐다. GCoM 한국사무국 박소은 담당관 (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재영 전문연구원 (우) 2023 GCoM 한국사무국 사업계획 발표내용 (좌), GCoM 보고양식-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역 통계 비교 (우) 2부에서는 GCoM 한국사무국이 작년 GCoM Badge(배지) 수여 결과를 공개했다. 배지는 GCoM 보고 후 감축, 완화 과제로 나누어 지방정부의 기후 행동 이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 배지를 받은 도시 수가 절반 이상 늘었으며 서울시, 서울 도봉구, 수원시, 광주광역시 4곳이 6개 배지를 모두 획득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남광현 센터장이 작년 GCoM 보고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구광역시 사례를 공유했다.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용,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확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시행 등 시에서 수립한 목표와 성과들을 GCoM 항목들에 충실하게 보고하며 거둔 성과로 보여진다. 2022년도 GCoM 보고에 따른 배지 수여 결과 2부 발표 중인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 남광현 센터장 (좌) 토론 시간에는 앞서 이뤄진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워크숍에 참여한 14곳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GCoM 한국사무국과 GCoM 활동에 대한 제안사항과 지방정부별 기후변화 대응 담당 부서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GCoM 가입 후 그 동안 한국사무국과 함께 GCoM 활동에 참여해 온 소감을 나누었으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GCoM 도시들의 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 지역 배출량 통계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며 겪는 애로사항도 서로 공유했다. 도시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해지며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이행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인 만큼,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채널로써 GCoM을 활용할 수 있다. GCoM의 보고 체계는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와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지방정부들이 기후 행동을 점검하고 이행하는 데 GCoM 보고 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도시의 기후 행동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할 때에도 GCoM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GCoM 한국사무국은 이번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GCoM 가입 국내 지방정부들의 기후 행동 실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on Climate & Energy,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140개국 12,500여개 지방정부(국내 24개)가 참여하여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 GCoM 가입 지방정부 현황> ※ 붙임: '2023 GCoM Korea 네트워크 워크숍' 지콤 한국사무국 발표자료 ○ 문의: 박소은 기후에너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4-27 조회수 : 354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힘찬 재도약!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힘찬 재도약! 2023년도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작년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을 지방정부와 함께 수행한다. 올해는 제1기(2020년) 지방정부(경기, 대전, 부산), 제2기(2021년) 지방정부(대구, 경남, 전남), 제3기(2022년) 지방정부(서울, 강원)에 울산, 충북이 신규로 참여하여 총 10개 광역단위 지방정부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17개 목표(SDGs) 및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그 중, 목표 12번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은 자원순환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기존의 단선적인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순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녹색구매는 순환경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인만큼 국제사회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녹색제품구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녹색구매의 40%를 지방정부가 차지하고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배경에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부터 광역단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녹색구매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녹색구매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에는 참여지방정부 녹색구매액이 전년 대비 평균 19%(약 1,650억원) 증가했다. 특히, 기존 참여 지방정부(제1기, 제2기)의 녹색구매액 증가폭이 신규참여 지방정부(제3기)의 녹색구매액 증가폭을 상회하여(약 4%) 본 사업에 참여한 기간에 따라 녹색구매실적 증가폭이 확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현재 2022년도 최종 실적 산정 중이므로 최종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향후 2년간 수행하는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연차사업 특성을 살려 기참여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통한 자발적 녹색구매 이행력을 강화하고, 1분기에 예산 집행률을 집중시켜 조기에 녹색구매율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올해도 정성·정량적 목표를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정성적 목표는 5개 중점 정책 목표 중 각 지방정부 현안에 맞추어 한 가지를 선별한 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별 네트워크 미팅(착수보고회)을 통해 각 지역이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중점 정책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항목 달성률을 설정한 후 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2023년도 중점정책과제 정량 목표는 ①전년도 대비 녹색구매금액 10% 상향 달성, ②기초단위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정책간담회 1회 진행, ③녹색구매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또는 기업인증설명회 1회 진행, ④참여 지방정부별 우수사례 및 성과 발표 1회, ⑤지방정부 활동 결과 카드뉴스 홍보 3회 이상 등 총 5가지이다. 이러한 정성·정량적 목표는 네트워크 미팅을 격월로 진행하여 지방정부별 성과와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정량적 목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4월 19일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지역별로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방정부의 전년도 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3년도 사업 목표와 진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문의: 전략사업팀 이예솔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4-26 조회수 : 283

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볼거리·들을거리 풍성

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볼거리·들을거리 풍성 2023. 4.18.(화)~4.19.(수)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및 온라인 GCoM 아시아사업팀과 GCoM 한국사무국은 지난 4월 18(화)~19(수) 양일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장기간 대면하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 파트너들이 오랜만에 한 공간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던만큼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27개 GCoM 회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하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중·일 관계자들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즈(Maria Castillo-Fernandez) 주한유럽연합대사의 개회사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마리아 카스티요-페르난데즈 대사는 "기후 위기 대응 없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아시아 지역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뒤이어 GCoM 신규 가입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를 반기는 환영 행사가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기존에 가입한 전라남도와 함께 '광역 코디네이터'로서 관할 지방정부의 GCoM 활동과 탄소중립 이행 및 실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광역시는 GCoM 가입 이전부터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보고하는 'CDP-ICLEI 트랙'에 리포트를 제출해 왔으며 이번 GCoM 가입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 탄소중립 실현에 돌입한다.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의 가입으로 총 24곳의 지방정부가 함께하게 된 GCoM 한국사무국 행사 1일째에는 총 4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인 <고위급 대화>에서는 파리협약 이행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정부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leave no one behind)’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정의 측면에서 지방정부들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야스히로 나카네(Yasuhiro Nakane) 오카자키시장은 시민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을 주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탈탄소 도미노 효과”를 언급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가-지방정부 협력>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 발표자로 나선 노을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발맞춰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정보 교류 및 주기적인 소통과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션 1'에 참석 중인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 야스히로 나카네 일본 오카자키시장 발언 중인 노을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사무관 오찬 이후 <포스터 발표> 세션이 이어졌다. 이 세션에는 총 1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각 지방정부의 특색을 반영한 기후변화 행동 전략과 비전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완화> 세션에서는 부산광역시, 일본 홋카이도의 가미시호로 마을, 중국 톈진시,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소저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전략들이 소개됐다. 아울러 이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그룹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그룹 토론을 통해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소속된 지방정부의 기후행동 계획 비전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한계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중·일 지방정부들의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포스터 그룹토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일본 기타큐슈시 다양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룹토론 시간 둘째 날에는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된 후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 세션에서는 대구광역시, 일본 나가노 현의 오부세 마을, 중국 양저우시, 유럽과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도시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도구 및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녹색기술과 혁신> 세션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일본 기타큐슈시, 중국 닝보시, 창춘시, 그리고 유럽 사례를 통해 건물,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탄소 저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왔는지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적응> 세션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쇼 하야시 나가노 현 오부세 정책전문관, 변명희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팀장, 홍양 왕 난징대학교 도시계획건축대학 교수, 세바스찬 괴탈 CITILINKS 대표, 다리아 모크나체바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시아사무소 사무관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현장 견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재활용을 넘어 업사이클링 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과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프로젝트들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새활용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해설사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 '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된 이틀 간 공유된 알찬 발표 내용과 활발한 네트워킹 덕분에 한·중·일 GCoM 회원 지방정부 간 정책공유와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GCoM 한국사무국이 오랜만에 주관한 국제 컨퍼런스에 한·중·일 회원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과 그 과정에서의 고민을 나누며 나름의 해결방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인 평을 남겼다. 향후 GCoM 한국사무국(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유가 지역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지방정부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GCoM(Global Covenant of Mayors on Climate & Energy,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140개국 12,500여개 지방정부(국내 24개)가 참여하여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사진출처: (C) Zero One Digital, GCoM Asia Project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4-25 조회수 : 577

[특별기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감 확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공감 확산 최영수(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두번째 기고는 최영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2 최영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초빙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코로나 19의 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가 늘어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등 생활이 여러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한국에서의 코로나 확진 인원은 23년 4월 19일 기준 1만 명대를 웃돌면서 꾸준히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학자들은 코로나 19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 훼손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꼽는다. 특히 2021년 5월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팀은 지난 1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코로나 19의 중간 숙주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지목되는 박쥐들의 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남부(원난지역), 미얀마, 라오스 등에 박쥐의 종이 40종 증가하고 인간과 박쥐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점을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 있다. 코로나 19로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주문이 확대됨에 따라 포장재 사용이 증가했다. 또한 병원 내 검사과정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한 개인 보호 장비 제품들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폐기물은 코로나 이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버려지는 마스크 개수는 매달 1,290억 개로 추산되며 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출처: https://unctad.org/news/growing-plastic-pollution-wake-covid-19-how-trade-policy-can-help) 올해 4월에는 대기 상황이 이전보다 나빠서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4월 12일 전후 들이닥친 황사로 대기질이 매우 탁해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지속되었다. 황사는 왜 올해 유독 더 심한 것일까? 이점에 대해 중국 상하이 기상청 최고 서비스책임자는 "몽골과 중국 북부 네이멍구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 초목이 부족해지면서 표토와 모래가 노출돼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www.oecd.org/development/environment-development) 2. 위기 상황을 예측한 IPCC 6차 보고서 발표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는 5∼7년 주기로 발간되며 지구생태변화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이 때문에 평가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정부 간 협상 근거자료로 활용되어 주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여해왔다. 제1차 평가보고서('90)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92)에 기여하였고 제2차 평가보고서('95)는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97)하게 했으며 제4차 평가보고서('07) 발간 이후 IPCC와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5차 평가보고서('14)는 모든 국가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파리협정 채택(‘15)에 이르게 했다. 금년 3월 IPCC 제 58차 총회에서 발표된 제6차 평가보고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폭을 1.5℃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이미 1.09℃를 초과해서 가까운 미래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출처: https://www.ipcc.ch/report/ar6/syr) 보고서는 전 지구 지표 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산 붕괴, 생물 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넷 제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해 잔여 탄소 배출 허용량 초과를 최대한 억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탄소 제거 기술(CDR)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3.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인식제고 IPCC 보고서와 기존 UN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하여 금년 4월 1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근본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비판, 산업계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기후변화 현상이라고 치부하기 보다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절대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미래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4-24 조회수 : 281

Again 생태교통

Again 생태교통 -이클레이가 알려주는 생태교통의 '거의' 모든 것- 수원특례시는 2013년, 세계 생태교통 축제 기간에 맞춰 차없는 마을, 친환경 이동수단 전시·체험, 국제 컨퍼런스와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클레이는 당시 수원특례시와 함께 축제 전반을 주관하며 친환경 미래도시 체험의 장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생태교통 수원 2013'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로, 이클레이는 수원특례시와 함께 '생태교통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2023 생태교통페스타'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10월에 있을 축제에 앞서 생태교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생태교통의 '시작' 생태교통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교통체계가 석유자원의 고갈,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 인명사고 등으로 인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탄소배출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14%(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량 중 약 18% 이상(2018년 기준)을 교통이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고, 친환경적인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었다. 콘라드 오토 지머만(Konard Otto-Zimmerman) 이클레이 전 사무총장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 '생태교통'은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공유이동수단 등과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과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또 친환경, 통합, 사회 포용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동체계를 포괄한다. 도시계획과 행정학을 전공한 콘라드 전 사무총장은 베를린연방 환경청 프로젝트 총괄, 독일 프라이브루크 환경계획 국장 등을 역임하며 '생태교통'을 의미하는 독일어인 'Umweltverbund'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Ecomobility'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다. 생태교통이 추구하는 '가치' 생태교통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효율적인 연계체계: 이동수요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이동수단을 제공하며 이동수단들 간 연계를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와 사회서비스·제도를 구현하는 것 • 친환경성: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 통합성: 사람중심의 공정하고 살기 좋은 정의로운 도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 • 사회 포용성: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빈민 등 어떠한 사회계층도 교통약자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을 것 지난 4월, 수원특례시에서 "왜 생태교통인가?"에 대해 강의한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장 생태교통의 '해외 우수사례' 10월에 있을 '2023 생태교통페스타' 준비의 일환으로 지금 수원에서는 생태교통마을 행궁동 이야기 홍보를 위한 마을해설사 양성교육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20일(목)에 열린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장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교통, 왜 생태교통인가?'라는 주제로 생태교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생태교통이 적용된 외국 지방정부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했다. 보고타의 시클로비아 지도(출처: https://www.idrd.gov.co/recreacion/ciclovia-bogotana/mapa-de-la-ciclovia) 박용남 센터장은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 추진한 시클로비아라는 정책이 있다. 정부가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약 130km에 달하는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것은 시민들의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도로의 용도를 다양화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걷기와 자전거를 통한 이동은 비만과 만성질환을 감소 등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실제로 보고타에서는 주말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일 대비 16%정도 감소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한 'Strade Aperte(열린 거리)'라는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한 자전거 경로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밀라노에는 약 2년 사이 68km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고, 그 중 상당 부분이 영구화 되었다. 또한, 집에서 15분 이내에 새로운 녹지 광장을 만드는 '열린 광장' 프로젝트 회의에 주민이 68% 참여했다. 자전거 도로의 확장과 열린 광장을 통해 밀라노는 보행자 중심 도시로 탈바꿈했다."고 언급했다. 밀라노 열린 거리 (출처: https://www.comune.milano.it/documents/20126/992518/Strade+Aperte_IT_200430_rev.pdf/a100d04c-6b55-ae74-e0f8-b52563e07822?t=1589460655416) 이 사례들은 지방정부와 시민이 중심이되어 생태교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정부의 전략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시민들의 도로 및 이동수단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교통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태교통은 지속가능개발목표 7번(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9번(산업 혁신과 인프라), 11번(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3번(기후변화 대응)과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생태교통 정책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회원 지방정부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박효원 생태교통 담당관 (hyowon.park@iclei.org / 031-994-3274)

생태교통 2023-04-21 조회수 : 197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지난 4월 10일(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활성화와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튿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의 의미 정부는 이 기본계획안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 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자평하며 전략목표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제시하고, 1)책임있는 실천, 2)질서있는 전환, 3)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을 3대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1)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2)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3)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4)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전략과 함께 12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30년 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된 436.6백만 톤으로 유지하여 지난 2021년 국제사회와 약속한 감축 목표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또 부문 내에서 일부 조정한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30 목표 기존 NDC 수정 NDC 순배출량 합계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149.9 (44.4%) 145.9 (45.9%) 산업 222.6 (14.5%) 230.7 (11.4%) 건물 35.0 (32.8%) 35.0 (32.8%) 수송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18.0 (27.1%) 18.0 (27.1%) 폐기물 9.1 (46.8%) 9.1 (46.8%) 수소 7.6 8.4 탈루 3.9 3.9 흡수·제거 흡수원 -26.7 -26.7 CCUS -10.3 -11.2 국제감축 -33.5 -37.5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총 80차례에 걸쳐 연구·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3월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총 15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고 한다. 주요 보완내용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적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기후변화 적응법(가칭) 제정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현재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통해 지원한다. 또 현재 대형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을 확대해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과 관련해서는 경량소재 및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하며,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 중심으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청년과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교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제적 기대 효과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GDP 0.01%, 고용 0.22%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93500)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04-18 조회수 : 156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호모 플라스티쿠스에서의 탈피, 어떠세요?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호모 플라스티쿠스에서의 탈피, 어떠세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맞아 '날마다 텀블러' 캠페인 실시... 지방정부들도 시민의식 제고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구의 날(4월 22일)', 연이은 '세계 거북이의 날(5월 23일)'을 맞아 플라스틱으로 위기에 처한 생물다양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 4억 톤에 이르러...이 중 1,200만 톤이 바다로 한국인 1명당 매년 69kg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만들어 내 작년 발간된 OECD 보고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19년 기준, 2000년 대비 2배 증가한 총 4억 6,000만 톤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2배 넘게 증가해 3억 5,300만 톤으로, 그 중 2/3는 수명이 5년 미만인 플라스틱에서, 40%는 포장에서, 12%는 소비재에서, 그리고 11%는 의류와 섬유에서 발생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가량은 OECD 국가에서 발생했는데, 연간 1인당 발생량을 살펴보면 미국 221kg, 유럽 114kg, 일본과 한국은 평균 69kg로 조사되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유입비율을 보여주는 OECD 보고서 (출처: https://www.oecd.org/newsroom/plastic-pollution-is-growing-relentlessly-as-waste-management-and-recycling-fall-short.htm)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중 단 9%만 재활용되고 19%는 소각, 50%는 매립지에서 처리, 22%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피해 불법 매립 또는 소각되거나 육지나 바다로 그대로 유출된다는 점이다. 연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약 1,200만 톤. 이는 1분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를 바다에 계속 쏟아붓는 것과 같은 양이다. 해양 플라스틱...바다거북 등 생물 몸 속에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해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거의 생분해되지 않는다. 대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전 세계 해양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고래, 물고기, 바다새, 바다거북, 무척추동물 등이 섭취한 해양 플라스틱은 생체 내에 누적되는데, 이는 해양 생물들의 소화관을 막아 음식 섭취를 어렵게 하고 소화를 방해한다. 또 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뒤엉킨 모습도 자주 발견되는데, 일부 해양 생물은 플라스틱 섬유에 의한 뒤엉킴과 플라스틱 링 또는 타이어에 끼어 익사,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해안가 폐기물들과 바다거북(출처: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fatal-attraction-turtles-and-plastic) 다양한 해양 생물 중 바다거북은 수명이 길고 이동성이 높아 플라스틱 잔해를 포함한 독성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 감시종으로 분류돼 있다. 실제로 매년 플라스틱 섭취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바다거북 사례가 매년 1,000건씩 보고되며, 호주의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에 따르면 플라스틱 단 한 조각 섭취로 인한 바다거북 사망률은 22%에 이른다.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14조각을 섭취하게 되면 사망률은 50%로 껑충 뛰어오르며, 전 세계 바다거북 중 절반 가량은 소화관에 플라스틱 잔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5차 UN 환경총회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국제조약’ 마련에 합의 이클레이도 자원순환 도시, 자연기반 도시 등 지역 차원의 전략 통해 지속가능성 추진 해양쓰레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UN 환경총회에서 175개국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마련에 합의했다. 과거 UN 환경총회에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던 것에 비해 이 조약은 해양에 국한되지 않고 플라스틱 전체 수명주기, 생산, 설계, 폐기 등 공정 과정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관련 국제조약 마련 합의에 기뻐하는 UN 관계자들(출처: https://www.un.org/en/climatechange/nations-agree-end-plastic-pollution) 이클레이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들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21-2027 이클레이 말뫼 약속과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재생(Regenerate)-재고(Rethink)-재사용(Reuse)-절감(Reduce)-회복(Recover)의 5R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순환 도시’, 인류와 자연 및 지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연기반의 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함께 사는 지구 위해 “텀블러 사용 생활화” 호모 플라스티쿠스 탈피 위해 호모 사피엔스들의 협력 필요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1명당 367잔에 달하는데 하루에 1잔은 기본이요, 2~3잔 이상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AFP가 주목할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테이크아웃 컵을 쓴다고 하면 그 숫자는 천문학적일 것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직원들은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생물들을 포함,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지구 환경을 위해 사무실에서는 물론, 외부 회의를 할 때, 국제행사에 참석할 때 등 항상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유치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기후변화주간('23. 4.22.~4.28.)을 맞아 1주일 간 텀블러 사용 생활화 인식 확산을 목표로 '날마다 텀블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심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기 전 텀블러를 이용해 커피를 구매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녹색구매·자원순환 담당관 텀블러 사용의 생활화! '실천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직원들의 예쁜 손 호모 플라스티쿠스(Homo plasticus). 플라스틱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지금의 인류를 부르는 신조어다. 컴퓨터, 용기, 펜, 컵, 장난감...실제로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을 위한 행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호모 플라스티쿠스 탈피를 위해 지혜로운 인류인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함께 힘을 모아 행동해보면 어떨까. 자원의 재사용·새활용·재활용 위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중요 이클레이, 슬기로운 환경 정책 지원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 이어갈 것 지방정부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을 견인하는 중요한 행위자이기에 자원의 재사용·새활용·재활용 등 슬기로운 환경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다. 이에 국내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5일 앞으로 다가온 제53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힘들어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독려하는 ‘빨대거북이를 생각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쓰레기를 위한 지구는 없다’ 기념행사를 개최해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부산광역시는 지구의 날 기념 불 끄기 행사와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며, 수원특례시 내 동행공간에 방문하면 생분해 쓰레기봉투와 장갑을 받아 플로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는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과 자전거 대행진, 공유장터 등 지구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혼자서 하는 행동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더라도 중력이산(衆力移山)이라는 말처럼 행동을 확산시켜 힘을 합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바로 지금!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보자.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빨대거북이를 생각해' 바로가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란? 이클레이는 1990년 8월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UN의 요청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는 125개국 2,500여 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실천을 통한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이클레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을 시작하여 2002년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원시, 2022년은 당진시, 2023년부터는 경기도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 도시로서 이클레이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56개 광역(14)과 기초(42) 지방정부가 이클레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후·에너지, 생태교통, 생물다양성, 녹색구매·자원순환 분야에서 정책활동 지원, 선진사례 발굴 및 공유, 글로벌 아젠다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 관련 문의: 정성웅 전략기획팀장 (sungwoong.jung@iclei.org / 031-994-3276) '날마다 텀블러' 캠페인 관련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4-17 조회수 : 406

'GCoM 동아시아 국제 컨퍼런스' 영문 소개자료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4-13 조회수 :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