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이야기2. 국내 플라스틱 정책 현황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GLOBAL PLASTICS TREATY : A once in a planet opportunity” 자원순환 두번째 이야기는 '중앙정부의 플라스틱 정책과 각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선진 사례'입니다. 한국정부의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한국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체시장·서비스 확대, 재활용 고도화를 통한 탈 플라스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환경부)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 더불어 정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입니다.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규제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상 제도를 1년 유예하는 것이며 1회용품 규제를 포기 선언한 것과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지방정부의 플라스틱 감축 정책 현황은? 1. 고양특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고양특례시는 2021년 6월 4일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품 제작 및 시민 제공, 관내 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는 ‘고양 자원순환가게 시범운영’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는 페트병, 플라스틱, 포장용 종이박스 등의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들은 자원순환가게에서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품목별 배출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정 양이 누적되면 지역화폐 또는 현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순환가게는 2021년 기간제 시범운영에서 시작해 2023년 14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고양시 자원순환 가게 이외에도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설치, 재활용품 전용 투명봉투 무상보급 등을 2020년부터 시행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자원회수시설 2. 경상남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의 20%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5%로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계획으로는 ▲제로페이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1회용품 안쓰는 장례문화 정착, ▲AI 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 보급 사업 추진, ▲SAP 아이스팩 공공책임 수거 체계 전환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경남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추진전략 ‘제로페이와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 사업’은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도에서 제로페이를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는 이러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하고 도민의 환경 의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장례식장의 111개 중 110개소는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플라스틱 폐기물양은 1일 294kg에 육박합니다. 도는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정착 사업’을 통해 장례식장에 세척 시설 설치비 지원 및 다회용품 보급 등을 통해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21년 도내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5개소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14개소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카페 등에서도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추진, 청사 내 다회용 공유컵 사용, 초록카페 지정·운영을 통한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 정착,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등 다방면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위한 활동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3. 제주도,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기본계획 2040 플라스틱 제주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 재활용 비율을 100%까지 확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분율 제로(0%) 등을 3대 성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주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19,965톤에서 2021년 72,029톤으로 261%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에는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178,142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플라스틱 제로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2040년 플라스틱 발생량을 33,086톤까지 감량하고 이를 전량 재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는 2040년까지 1조 813억원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조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관계부처 합동 '탈플라스틱시대'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줄인다. K-공감 누리집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계획, 경상남도 고양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고양시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기본계획 요약본, 제주도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7-20 조회수 : 263

자원순환 이야기 1. 국제플라스틱협약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일생에 한 번 뿐인 기회'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 “GLOBAL PLASTICS TREATY : A once in a planet opportunity” 2023년 전 세계는 기록적인 홍수, 폭염, 산불 등 다가온 기후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제정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플라스틱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플라스틱 시대(Plastics Age)’라고 불릴 정도로 플라스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는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며, 저렴하고, 썩지 않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페트병, 포장재는 물론 건축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든 지경입니다. 실제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도 약 150만톤에서 2021년에는 약 3억9천만톤으로 약 260배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9%에 불과합니다. [그림] GS칼텍스, 한 눈으로 보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그래프 재구성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져 생산-운송-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쳐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어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야기합니다. 일부는 환경으로 유출되어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킵니다. 더군다나 썩지 않는 소재 특성상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일주일간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왔으나, 실제 플라스틱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G20 국가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량이 2050년이면 거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산업계가 지금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30년에 2015년의 두 배, 2050년에는 세 배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그린피스, 2023).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UN 회원 175개국은 총 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 2024년까지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이란? 2022년 3월 케냐에서 열린 제5차 UN환경총회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이 수립되면 파리기후협정과 같이 플라스틱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첫 국제 협약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문제는 해양쓰레기를 위주로 유엔환경총회에서 다수의 결의안이 되출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플라스틱협약은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 관리(Full Lifecycle)’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란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 단계부터 수거 및 재활용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에 이르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 및 의무가 마련되고, 국가, 기업, 사회 전반에 플라스틱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 국제사회는 2024년 협약 제정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for Plastics)를 출범하고 총 5차례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1차 회의는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진행되어 국가 간 구속력 있는 목표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2차 회의는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당 회의에서는 올해 11월 케냐에서 열리는 3차 회의 전까지 국제협약의 초안(Zero Draft)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2024년 하반기에 열리는 마지막 제5차 협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외교부 보도자료 (보고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동향 조사연구 용역, 20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고서)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2.0보고서, 2023, 그린피스 (기사) 플라스틱협약, 파리기후협정 뒤이을까?, 임팩트온 기사, 2022.12.13 (기사) 플라스틱 금지 규제와 글로벌 동향, 코리아 플라스틱, 2023. 01.04 (사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GS칼텍스, 2022.12.29 (사설) 한눈으로 보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GS칼텍스, 2019.09.30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7-20 조회수 : 275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기획 세미나 시리즈: 자원순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회의·세미나 시리즈: 자원순환 순환경제전환을 위한 지방정부의 폐현수막 처리·재활용 노력 논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난 6월 26일 경기도 이전·개소를 기념하는 두 번째 기획세미나를 자원순환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 Treaty)”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폐현수막 처리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원순환 현안과 재활용을 포함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을 순환경제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폐현수막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폐현수막 처리 문제는 순환경제전환 노력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탈플라스틱 시대’를 맞아 폐현수막 생산공정개선, 관련제도마련, 재활용방안 등 각종 대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현수막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선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현수막 제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수막은 불균질한 품질로 인해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표2. 폐현수막 인생 제2막 발표 자료 중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및 폐현수막」을 주제로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양경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차장, 송수연 ㈜다숲 대표(그린플라스틱연합 회원) 순으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지역 폐현수막 등 폐자원 자원순환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 내용에 관한 토론과 더불어 서울시 자원순환과 남은정 사무관과 하남시 도시재생과 정영진 주무관이 참석하여 지방정부의 폐현수막 처리 현황과 재활용 정책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국내 폐자원 처리 현황 및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안을 진단하고, 자원과 생태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전환은 인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소장은 아래와 같이 순환경제전환을 위한 6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①순환경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 ②지방정부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장기목표 설정 및 의지 표명, ③물질흐름 통계 구축, ④재생원료 수요창출 규제 정비, ⑤ 고품질 재생원료 공급체계 구축, ⑥제로웨이스트 소비문화 및 인프라 구축 양경주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차장은 발제를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급증하는 폐현수막에 대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다방면으로 재활용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남산하늘뜰 조성(서울시 협업)사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폐현수막 섬유패널을 활용한 인천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농협은행 에코백 및 파우치 제작(인천시, NH농협은행 업무협약)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정부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폐현수막 처리와 재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숲은 (사)그린플라스틱연합의 회원사로서 자연-자원-사람을 잇는 가치있는 순환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입니다. ㈜다숲 송수연 대표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과 폐현수막 재활용 자원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송대표는 지역 자원순환을 위한 민·관협력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상호교육을 통한 끊임없는 소통에서 자원순환 분야 대안 발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열 소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주제 토론은 발제를 맡은 양경주 차장, 송수연 대표와 더불어 서울시 자원순환과 남은정 사무관, 하남시 도시재생과 정영진 주무관, (사)그린플라스틱 황정준 사무총장을 패널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일부를 건축자재, 대여가방,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기업과 함께 폐현수막을 화학처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남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아동교육키트 제작사업 및 재래시장 장바구니 제작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이와함께 건물 옥상에 사용되는 방수시트를 폐현수막으로 대체하여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하남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공공게시대에 설치되는 폐현수막 중 85~90%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왼) 서울시 화학적 재활용 사례 (오) 하남시 방수시트 재활용 사례 이번 기획세미나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 전문가와 함께 폐현수막 처리와 재활용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순환경제전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내외 순환경제 분야 정책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자원순환 기획세미나는 지방정부의 탈플라스틱 노력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오니 회원지방정부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발표자료 필요 시 문의바랍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7-06 조회수 : 174

세계 지방정부들,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서 다층적 기후행동을 위한 열띤 논의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스케치 세계 지방정부들, 다층적 기후행동을 위한 열띤 논의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3)가 지난 6월 12일(월)~13일(화) 양일간 본에서 개최됐다. 독일 본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NRW)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의 후원으로 이클레이 세계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는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A Just and Equitable Climate Emergency Response)’이라는 주제로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 하고 공정한 저탄소 사회와 회복력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동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첫 대면행사 181명이 참가하여 지식과 경험 공유...이후 온라인 포럼과 도시의 10월, UNFCCC COP28로 이어질 것 이번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치러졌으며, 30개국에서 181명의 참가자 참여했다. 그 중 50% 이상은 지방정부, 29%는 중앙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 소속, 7%는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 그리고 9%는 시민사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는 교류-전파-지지의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대면 총회에 이어 7월에 진행되는 온라인 포럼에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도시의 10월(Urban October) 행사에서는 널리 전파하여 12월에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에서 지지 활동을 펼치는 방식이다.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열띤 논의 이어져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경기 RE100 비전 제시를 통한 기업과 도민참여 정책 소개 이번 총회에서는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행동과 관련한 패널토론에는 이클레이 유치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강금실 기후대사가 참석하여 “경기도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경기 RE100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여 기업과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강한 의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는 알고 행동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Know-Act-Lead)을 3대 중요 요소로 꼽는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행동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방정부 대표들은 비공개 세션에서 ‘2023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검토를 진행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Imme Scholz 박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전환적인 힘은 도시화와 다층적 거버넌스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목표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유엔은 SDGs 채택 이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15인을 위촉하여 4년 주기로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공유하는 글로벌 이행 보고서를 발간. ‘다층적 거버넌스’가 이제는 뉴노멀이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변화를 요구한 기후변화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협약 이후 많은 지방정부들은 기후위기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잇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시되어 왔다. 60건 이상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결정과 결의안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다층적 거버넌스’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세계본부 글로벌정책 총괄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회복탄력성(SURGe), 회복력을 위한 레이스(Race to Resilience), 레이스투제로(Race to Zero)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다층적인 참여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계속 이어질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에서, 또 이번 두바이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문의 :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07-04 조회수 : 390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기획 세미나 시리즈: 생물다양성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전·개소 기념 회의·세미나 시리즈: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주제로 다층적 실무자들의 목소리 담겨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도 이전·개소를 기념하며 기획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지속가능발전분야 정책 주류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다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략기획팀의 프로그램별 주제를 선별해 3회에 걸친 세미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꾸려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기획세미나는 ‘국가-지방정부 간 생태계서비스 정책 연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6월 22일(목)에 개최되었습니다. 생태계서비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를 주제로 꾸려진 생물다양성 기획세미나는 지난 2021년 생물다양성 보전법이 개정되면서 확대 시행 된 PES와 생태계서비스의 정책적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들로 꾸려졌습니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란 인간이 자연 및 생태계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혜택과 자원을 의미하며, 천연자원의 형태로 물질적 혜택을 얻는 ‘공급 서비스’, 대기질 및 수질 조절, 기후변화 완화 등의 기능으로 받는 혜택인 ‘조절 서비스’, 휴양, 경관, 문화유산 및 정체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 서비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 IUCN). PES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거나 향상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유무형의 가치 위에서 인간 문명이 발전해왔듯이, 생태계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어 활용되는 PES는 한국에서도 10년 넘게 철새 보호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보다 폭넓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활용한 PES 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번 기획세미나는 지역 단위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정책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PE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2022년 국가 단위로는 최초로 시행한 전 국토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보고서의 기틀을 마련하신 국립생태원의 주우영 박사님의 기조 발표를 통해 생태계서비스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국가 정책 활용의 기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IPBES 전지구 생태계서비스 평가 보고서 발간 및 K-M GBF의 채택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인식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생물다양성 보존은 물론 기후변화 및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정책 기반이 법제화 및 제도화 되어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PES를 비롯한 생태계서비스 활용 정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K-M GBF 채택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TNFD (자연재무공시) 와 같은 제도가 발빠르게 수립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GBF 이행의 주체로써 시민의 건강과 자연 환경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환경부의 현세환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님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PES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통해 PES의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긴 했으나, 여전히 계약 대상이 토지주 및 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은 계약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기존의 철새 보호 중심의 계약만이 현행대로 유지되어 옴에 따라, 새로운 정책 활로를 발굴하고 시민 인식 증진이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해주신 박창욱 신안군 세계유산과 주무관님께서 신안군의 PES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여러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되어 PES가 수 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요, 신안군 전역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요충지로써 PES를 통한 철새 개채수 보전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고령화, 도서 지역에 산재한 소농 계약자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및 도비와 국비 예산 충돌로 인한 실질적 예산 감소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고양시의 한지민 환경정책과 장항습지팀 팀장님께서, 람사르 습지로 최근 지정된 장항습지 및 한강하구습지 내의 PES 추진과 관련한 사항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벼 미수확 존치 방식으로 계약 사항을 변경하자 2022년 계약률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현 사무관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항습지는 국가하천이자 동시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지 점용의 승계 및 매매가 불가한 점 등이 중첩되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한 팀장님께서는 PES 가이드라인의 유연성 확대, 계약 이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사항들이 예산에 함께 편성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후 ESP아시아사무소의 이나무 소장님의 진행으로 발제자와 참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방의 PES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히,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효과적이면서도 정책적 효용성이 크다는 것, 신안군의 경우 최근 늘어난 탐조 인구에 주목해 생태관광과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및 유형 발굴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존의 PES가 조절서비스의 영역에서 미비한 것과 마을·공동체 단위의 리더십이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정책을 시행하기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폭 넓은 논의가 오갔음에도 끝까지 집중력있게 들어주신 20여분의 지방정부 실무자와 유관 기관 참석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마무리에서 고양시 장항습지팀 한지민 팀장님은 "처음엔 잘 안되는 사례를 발표하라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들을 들으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세미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생태 정책 이행과 주류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만큼, 한 팀장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생물다양성 팀은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획세미나 시리즈로 자원순환과 생태교통(7월 11일 예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획세미나 시리즈 2: 자원순환 스케치 보러가기 - 기획세미나 시리즈 3: 생태교통 스케치 보러가기 ○ 문의 : 천민우 전략기획팀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3-07-04 조회수 : 622

이클레이 한국 지방 공무원,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현장에 가다!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이클레이 한국 지방 공무원,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현장에 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회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3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2022.03)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 추진 책무가 생긴 한국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주요 키워드인 지속가능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자연기반해법, 지속가능교통, 순환경제 를 중심으로 선도도시를 탐방하고 도시 기후행동 국제회의인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Daring Cities 2023)' 에 참여 했습니다. 2023 대담한 도시 총회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 1. 2023 대담한 도시 총회 참여 세계의 도시 기후정책을 공유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의 인식공유 및 협력 행동이 중요하대요! 도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피해가 일상화 되면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강화되고 있군요! 첫 번째 일정은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였다. 이 총회는 도시 기후행동 촉구를 위해 이클레이가 매년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정의롭고 공정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담화에 참여하여 세계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과 네트워킹하고 도시 기후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의 회복력과 적응력, 기후행동 도시사례,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행동, 기후행동과 금융 등 여러 소주제와 관련한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다른 지방정부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도 들을 수 있었던 라운드 테이블 시간이 의미있었다는 평이다. 지속가능 에너지 간담회 2. 지속가능 에너지 간담회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법, 정책, 기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군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 강화되어야 하고 법제도의 개편 역시 필요할 것 같아요! 두번째 일정은 이클레이 세계본부 지속가능 에너지팀과의 지속가능 에너지에 대한 간담회 였다. 지속가능 에너지의 개념, 이클레이의 관련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이클레이의 '100 Renewable Cities & Regions Roadmap (웹사이트)' 에 참여하는 도시사례를 공유했다. 미국 올란도의 부유식 태양전지판, 브라질 파우무스의 개인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를 통한 에너지 프로슈머 프로젝트, 호주ACT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역경매 방식 에너지 가격 측정 제도 등이 공유됐다. 발표가 끝나자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부유식 태양 전지판의 햇빛 차단 문제, 수소연료 안전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1)기술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문제로 재생에너지 적용은 지역적 차이가 크며 재생에너지 사례를 연구할 때는 지역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2)에너지는 복지, 건축,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 주체 또한 다양하므로 법, 정책, 기술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 모두 함께 지속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SDGs, 기후협약과 지속가능 도시 간담회 3. SDGs, 기후협약과 지속가능 도시 간담회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에 관심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강화할 거에요! 2030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앞으로 자전거로 출퇴근 하겠습니다! 세번째 일정은 독일 본에 위치한 UNSSC(유엔참모양성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와의 간담회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기후협약 알아보고 이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도전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엔참모양성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도구를 개발하는 곳이다. 본 간담회의 주요 메세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목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었다. 2030어젠다 지속가능발전은 5P(people, prosperity, planet, partnership, peace)를 우선 고려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연계되어있다. 전기차를 보급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13. 기후행동) 뿐아니라 전기차 생산 및 기반시설 구축(목표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구매 접근성(목표10. 불평등감소) 등 여러가지 요소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에 회복 탄력적 발전(climate-resilient development)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목표는 기후변화 정책으로만으로 달성 할 수 없으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서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노력 뿐 아니라 시민 개인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 연수단은 꿈꾸는 2030년 미래도시의 모습과 이를 위한 도시정책과 개인의 노력에 대해 논의 했다. 안양시에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참가 공무원은 2030년에는 모든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안양시되었으면 희망하며 이를 위해 담당자로서 안양시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른 참여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전로 출퇴근하며 지속가능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연기반해법 정책 현장견학 4. 자연기반해법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 견학 도시개발로 인해 오염된 한국의 도심하천도 스티머 계곡과 같이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즐기고 소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동식물, 지구는 유기적 생명체이니 자연의 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자연기법해법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네번째 일정은 벨기에 헹크(Genk)의 스티머(Stiemer)계곡 프로그램 추진단과의 자연기반해법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견학 이었다.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됐던 스티머 계곡이 석탄산업으로 인한 오염, 하수시설의 역류현상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꺼리는 공간이 되자 2000년대 초, 겐크 시청은 스티머 계곡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블루(계곡) & 그린(숲)의 혜택을 향상시켜 삶의 질과 도시의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기업과 자연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특징은 자연의 본 기능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연수단은 특히 시민이 참여하는 스티머 계곡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다. 시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티머 아이스크림와 스티머 꿀 등의 상품 개발하는 프로젝트, 시민주도의 자연보호 프로젝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이사회(스티머 친구들, friends of the stiemer) 등이 있었다. 경상남도를 대표하여 참여한 공무원은 스티머 계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오염된 도심하천 회복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프로그램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토르파크 견학 - 태양광 패널 5. 정의로운 전환 정책 간담회 및 토르파크 견학 낙후한 과거 산업시설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생각의 전환이 멋집니다!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자연보전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점이 좋아요! 폐쇄된 광도를 활용하여 지열을 공급하는 아이디어가 참신한데요! 다섯 번째 일정은 벨기에 헹크의 도시공간과와 함께한 헹크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간담회와 그 대표적 사례지역인 토르파크(Thor Park)견학 이었다. 헹크는 과거 공업도시로 석탄산업,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었지만 잇따른 석탄광산 폐쇄와 자동차산업 이전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다. 헹크 시청은 시의회와 협력하여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연구소, 중소기업, 대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그들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산업전환을 계획하여 지역의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 폐쇄한 석탄산업 부지를 없애기 보다는 보전·활용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흥미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토르파크를 견학하며 식물을 심은 5층 녹색 주차장, 벽화 같은 태양광 패널, 지열을 활용한 낸난방시설 등 한국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 현장 견학-자전거 수리시설 6.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간담회 및 정책현장 견학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위트레흐트의 10분도시 비전 멋져요!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부터 공공 이동수단 대여점 까지 직접 눈으로 보니 왜 자전거 도시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실패한 사례도 공유하며 실패 속에서도 배울점을 찾는 위트레흐트 시청 공무원들의 태도가 인상깊네요. 여섯 번째 일정은 위트레흐트시 국제협력과 및 지속가능 모빌리티 팀과 함께 진행한 지속가능 모빌리티 정책 간담회 및 정책 현장 견학이었다. 위트레흐트는 성장하는 도시로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소음문제, 도시내 지역 격차 등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40 위트레흐트 비전- 10분도시'를 수립했다. 이는 10분안에 문화시설, 학교, 직장, 주요 교통시설 등에 도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트레흐트 시는 (1) 도보, 자전거, 트램, 공유자전거 사용 확대를 위해 도로를 재설계하고, 대중교통간의 연결성 강화, 대중교통 수단 선택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강화한다. (2) 시민건강 향상과 도시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 에너지효율적 사용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녹색건축을 장려한다. (3) 에너지·모빌리티·여성·생물다양성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강에 기반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시민·과학자·기업 등 도시의 다양한 주최 참여를 확대한다. 간담회 이후 위트레흐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지속가능 모빌리티 실패 및 성공 사례 확인했다. 대표적 실패 사례로는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건설하려 하였으나 주변 상권들의 반대로 건설되지 못한 사례였다. 그 외 세계최대 자전거 주차장, 공유 이동수단 공공대여점, 자전거·도보 중심 거리조성 등을 살펴보았다.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체험 간담회 7.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체험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프로젝트 처럼 정부, 연구기관, 기업, 시민이 뭉쳐야 도시혁신이 가능하죠! 스마트 도시가 아닌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말이 인상깊었어요!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녹색건축의 기준이 변화하는 점이 흥미롭네요! 마지막 일정은 암스테르담 경제 이사회(Amsterdam Economy Board)의 스마트 도시 체험(Smart City Experience)였다. 암스테르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특징, 사례 등을 알아보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도심·북부·남부 지역의 스마트도시 리빙랩 현장을 견학했다. 정부,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버넌스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도시는 단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의 기술은 아닐지라도 능동적으로 기술원리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중요하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장치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비록 기업이 출시한 최고의 미세먼지 측정기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간담회 이후 메리네트라인(marineterrein)지역에서 자율주행보트 물 속 쓰레기수거 프로젝트,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모니터링 카메라의 셔터기능 추가 프로젝트, 시민참여·지식전달 목적의 에너지 박물관·기후변화 코미디 문화 프로젝트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암스테르담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 선박산업으로 오염된 땅을 되살리기 위한 식물심기 프로젝트, 에너지 자급자족 보트하우스 프로젝트, 낙후된 산업공간의 문화시설로 재탄생한 프로젝트 등 시민중심의 상향식 리빙랩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남부의 금융중심지인 주디아스(zuidas)에서 벨리라는 유명한 녹색건물을 살펴보며 녹색건축의 특징, 건축 물관리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이클레이 공무원 해외연수 담당관의 한 마디 "6박 8일간 3개의 도시를 방문하고, 7개의 큰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다소 힘든 일정일 수도 있지만 참여한 공무원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공무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보고 배운것을 활용해보겠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매년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7-03 조회수 : 497

[인터뷰] 박순영 고양시 전문위원, "기후행동은 시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제맛"

어쩌다 SDGs, 어쩌다 인터뷰 ② 박순영 고양시 환경정책과 전문위원 - 시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고양시의 기후행동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정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알아보고 업무 꿀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번째 인터뷰는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자원순환 분야) 활동 등을 통해 이클레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고양특례시의 박순영 환경정책과 전문위원님과 진행하였습니다. 고양특례시의 시민과 함께하는, 또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기후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구를 사랑하는 박순영 전문위원 Q. 고양특례시 환경정책과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면 이 인터뷰 제목과 달리 어쩌다 SDGs 업무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관련 경력을 쌓기 시작하셨나요? A. 저는 어릴 때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갓 인쇄된 종이 냄새가 좋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곱도 떼지 않고 신문부터 찾곤 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쯤 읽었던 기사가 계기가 되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기사에는 그린피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포경선과 대치 중인 흑백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지구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린아이가 뭘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고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사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생물의 하나뿐인 안식처란 사실을 그때서야 처음 인식하고 그 이후로는 환경에 꾸준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구가 정밀하게 짜인 시스템(생태계)이란 사실을 알고나니 지구가 더 경이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쪽으로 일하게 된 것 같아요. Q. 고양특례시는 환경분야의 다양한 국제적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A.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생존위기란 소리가 이제 지겨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각 지역의 기후위기 해법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 사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는 그 어디서도 시행된 적이 없는 방법이 우리 지역에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도시가 주도적으로 도시의 맥락에 맞는 기후정책을 이끌어가야 하지요. 고양시는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 각 부문별 감축목표와 세부이행계획을 '19년에 수립하고 '20년부터 이행점검을 시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92%까지 감축하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첫해에는 절반만 달성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고양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체계의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이라든지, 탄소중립 시범사업 등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시민과 함께 달성하는 탄소중립도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알렸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협력하여 UGIH(UN Climate Chnage Global Innovation Hub)의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을 고양시에 시범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주요 환경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도시를 기후행동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주체로 보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제적 의제를 지역사회에서 이행하는 것은 국제적 맥락과 지역의 맥락을 동시에 파악해야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제기구와 협업하고 국제무대에서 도시 기후정책을 공유하는 기회는 그 어려운 작업에 큰 힘이 될 거에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참여·발표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협력하여 UGIH의 온실가스 계정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아시아 도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관련 국제기구와 협업을 추진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7) 참여 Q. 국제적 환경 사업 외에 고양특례시의 환경정책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 고양시는 산업이 없고 주거지와 상업지로 구성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는 온전히 시민행동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온실가스를 좀 더 쉽게 감축할 수 있도록 돕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일찍이 시민인식 전환과 기후행동 시민실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해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그린워크숍, 기후환경학교,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건물부문이나 수송부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양탄소지움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이 일시중지 상태이지만, 7~8월 중에 새로운 교통정책을 발표하며 새롭게 시즌 2를 출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가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모습 지켜봐주시기 바랄게요! Q.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나 ’23 회원 지방정부 공무원 연수 등 이클레이와 고양특례시가 함께한 모든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위원님의 모습에서 ‘환경에 진심’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 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것이니 솔직하게 답할게요. 제 종교는 기독교로,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성경 제일 첫 장에 말이죠. 어릴 때는 이 구절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지구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크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 풍요롭게 번성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단 하나 뿐이에요. 어제의 지구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화성 개발도 좋고 제2의 지구도 좋아요.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지구에 최적화 되어 살아왔어요. 소중한 보금자리인 지구를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오류를 우리 인간이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이 환경을 소중히 바라보고 지구를 아끼는데 동참하기’, 이것이 바로 제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Q. 환경정책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환경정책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업무 꿀팁 또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A. 환경정책은 다른 업무와 달리 그 범주가 넓습니다. 그러다보니 환경정책 수립 시, 여러 부서 간 업무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타부서 업무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가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시민교육 등을 활용하듯이 공무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 부서 대상으로 국가 탄소중립 정책, 목표 등을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환경부서의 정책만 달성하기 힘듭니다. 모든 부서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관련 업무별로 교육이나 업무협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통, 건물, 자원순환 등 각 분야별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알려줘야 이행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압박이 크게 증가할 텐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알리고 이 부담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우리는 알릴 의무가 있다는 깜직한 협박(?)도 같이 동반된다면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6-29 조회수 : 515

[특별기고] 지방정부와 지속가능녹색구매

지방정부와 지속가능녹색구매 박은희(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세번째 기고는 박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3 박은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6℃ 상승하며 세계 평균(1.09도 상승)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지속된다면, 여름 일수는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겨울이 107일로 가장 길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여름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간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전 세계 물질발자국이 2010년 730억 톤 대비 2017년 857억 톤으로 약 17.4% 증가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해 ‘재활용’ 과 '순환 경제’ 접근방식을 취하며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파리협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DG 12번 목표)”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ROCURA+(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구매를 위한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PROCURA+는 이클레이 유럽본부에서 운영하며, 17개국, 48개 기관, 40여 개 유럽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정보교류, 성과홍보 및 시상, 주제별 그룹회의, 트위닝(Twinning) 프로그램, 공동성명 등을 수행한다. PROCURA+에 참여 중인 핀란드 헬싱키는 녹색제품의 구입을 통해 2017년 9월 이후 이산화탄소 22% 저감, 이산화질소 67% 저감, 미세먼지 92% 저감을 달성하였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2015년 이후 도로 포장 및 개보수, 택시 충전소 건설 사업 등에 있어 전 세계 최초 탄소 제로 건설 현장 구현에 성공하였으며, 이탈리아 로마는 2009년 이후 사무실 및 학교 가구, 종이 및 청소 서비스에 대한 녹색구매 100%, 토너, 복사기, 인쇄지, 청소용품, 에어컨 등의 녹색구매 50%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및 지구온난화 저감을 위하여 국제적 흐름에 따라 “K-SDGs 12번 목표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선정하였고, 한국판 뉴딜정책(‘20.07.)과 2050 탄소중립(‘20.10.) 발표 및 법제화를 통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달성 목표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량을 최소 45% 감소하고,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Net Zero)의 달성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이다. 순환경제란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경제에 환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부터 차례대로 환경표지, GR, 저탄소제품 인증 도안 우리나라는 자원 순환의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GR), 저탄소제품과 같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녹색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원료,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사용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녹색제품을 사는 녹색구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녹색제품구매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최상위 대상기관 총 1,184개(국가 54개, 지방자치단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등) 및 하위/소속기관을 포함하여 3만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2.10.).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녹색구매는 2006년 8,616억원에서 21년에는 3조 8,533억원으로 구매액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지방정부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조 5,204.5억원에서 2022년 1조 6,910.3억원으로 약 11% 증가했다. 지방정부가 공공녹색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이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이클레이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공공녹색구매액 현황 2019년 시작된 공공녹색구매 네트워크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2022년 서울특별시, 강원도, 2023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까지 총 10개 지방정부가 협력 중이다. 격월로 개최되는 네트워크에서는 녹색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스크리닝제도 도입, 녹색인증 지원, 시방서 개선,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자체 쇼핑몰 녹색제품 입점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하는 등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초지방정부 및 출연기관 등 녹색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을 홍보하는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녹색제품과 녹색구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참여지방정부 녹색구매 담당자 역량강화(좌:부산광역시, 우:서울특별시) 지방정부들은 녹색제품 및 구매 관련 정보 습득, 녹색구매 성과관리 방법 습득, 관내 기업 대상 녹색제품 개수 증가, 녹색구매와 관련된 타 지방정부의 선진 정책공유 등의 이유로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지방정부별 구매담당자는 녹색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홀로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구매, 플라스틱 사용 자제, 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므로, 구매담당자뿐만 아니라 기획, 회계, 물품 수요 부서들의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06-22 조회수 : 405

2023 녹색구매 사업 '1차 순회 네트워크' 결과 feat. 녹색제품이란?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1차 순회 네트워크 결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2019년부터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지방정부의 인식 개선과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개 지방정부에서 시작하여 2023년 현재는 10개 광역지방정부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5월 31일 강원도까지 총 10개 광역지방정부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제1차 네트워크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2023-2024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정부별 사업 이행을 위한 향후 목표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다수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녹색제품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녹색구매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의 미비한 인식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증설명회’를 통한 녹색제품 수 확대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녹색제품 인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더불어 각 지방정부는 ①스크리닝제도 도입, ②녹색제품 인증 지원, ③시방서 개선, ④출자출현기관 평가항목 마련, ⑤자체 쇼핑몰 녹색제품 추가 등 총 다섯 개 중점 정책 목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2년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차 네트워크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각각의 중점정책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2차 네트워크 회의에서 공유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격월로 진행되는 네트워크 회의 이후 결과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 및 확산에 활용할 예정이며, 해당 카드뉴스에는 이클레이가 전하는 녹색구매 꿀팁을 포함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외에도 녹색구매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06-19 조회수 : 339

[GCoM] 2023 CDP-ICLEI 트랙 보고 안내

○ CDP-ICLEI 트랙 보고 안내자료 한눈에 보기: https://www.cdp.net/en/guidance/guidance-for-cities ○ 본문 안내글과 질문지는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06-12 조회수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