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녹색구매 사업 마지막 네트워크 개최 및 성과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5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5차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12월 11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올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번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올 한해 사업을 갈무리하고 한해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았으며, 내년도 녹색구매 성장을 위한 다짐을 함께 나누었다. 2023년도 녹색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목표액 대비 달성율은 경상남도가 94.3%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91.1%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실적은 이호조 실적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는 대부분의 참여지방정부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는 작년에도 녹색구매금액의 큰 성장을 이뤄낸 것에 이어 올해도 가장 먼저 녹색구매 목표 금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중점정책과제는 서울특별시가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 경기도가 ‘BSC제도 도입’, 울산광역시·충청북도가 ‘시방서개선’, 강원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가 ‘녹색제품 인증지원 제도 도입’으로 선택했다. 이번 5차네트워크에서는 경남, 충북, 대전, 울산, 대구에서 참여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녹색제품 인증지원 제도 도입’을 선택한 경남, 충북, 대전은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함께 인증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경남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 추진, 충북은 2024년도 의회 건설과 연계, 대전은 비예산 위주의 컨설팅 및 설명회 위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확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추후 녹색제품 인증 사용료가 폐지될 예정으로 인증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재정 지원책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방서개선’을 선택한 대구, 울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의 경우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 사례 및 관련 규정·예시문 등을 검토하여 시방서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산은 시 내에 녹색제품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현재 녹색구매금액 100만 원에 그치는 부서종합성과평가 공동지표를 상향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차년도에는 간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 시기를 앞당겨 담당자들이 녹색구매금액 집행을 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이어질 10개 광역지방정부의 녹색구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12-18 조회수 : 161
창원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人 포럼... "지역과 산업 살리는 생물다양성"
창원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人 포럼..."지역과 산업 살리는 생물다양성" - 창원시와 함께 지역과 기업의 역할 논의 - 8번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연례 생물다양성 포럼 개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생물다양성” 테마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와 함께 기업과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이슈의 제도적 접근법 및 사례 논의 창원 시민생물조사단 성과 발표…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조사 활동으로 인근 생태계 보전 및 모니터링 사업 진행 지난 12월 12일,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창원특례시 및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 생물다양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8번 째로 열린 지역 생물다양성 포럼은 창원의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회 주관으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시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러한 활동이 제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강연과 사례 발표로 이루어진 1부에서는 <생물다양성 경영>의 저자이신 서정대학교 최남수 교수의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기업과 산업계에서 생물다양성 이슈를 기업 경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SG 평가 체계를 통한 기업경영평가는 이미 제도적으로 환경경영의 요소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의 인권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예방, 사후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산업들이 자연 자본과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극심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투자자의 압박과 EU를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생물다양성 규제, 그리고 자연관련 재무공시 권고안 발표 등은 기업들이 생물다양성 이슈를 경영 리스크 및 기회로 인식하여 기업 경영 비전 전반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기여를 녹여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천민우 생물다양성 담당관은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인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을 소개하였습니다. LBSAP은 생물다양성보전법에 의거한 국가 전략(NBSAP)의 지방 버전이라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와 NBSAP의 큰 맥락을 공유하나 지역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이행 가능한 정책과 지역 사회 활동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적 도구입니다. 이미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LBSAP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창원시의 경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해당사자가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의 김지현 오피서는 WWF의 기업 리스크 평가 도구인 WWF Risk Filter Suite를 시연해 주셨습니다. WWF Risk Filter Suite는 사업장 위치와 업종에 따른 자연 관련 위험 요소를 쉽게 검진할 수 있는 도구이며,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데이터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WWF는 이와 같이 서식지 보호, 생물종 멸종 방지 뿐만이 아닌 금융, 시장, 거버넌스 측면에서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전세계에서 다각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반도체 기업 해성디에스의 우정섭 대리는 해성디에스가 창원시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 초기 멤버로서 활동한 내역과, 본사가 기후변화 및 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 기업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생물조사단 활동 등을 꾸려나가고 있으나, 앞으로 업무협의체가 지속가능하게 이어지기 위해선 민관산학이 ‘동심합력’의 자세로 공동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창원시 부시장을 비롯한 내빈의 축사와 함께 한 해 동안 진행된 시민생물조사단 활동 공유회가 이어졌습니다. 용남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상남중학교 등 학내 환경동아리와 기업 임직원 및 가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 6팀의 활동 보고를 통해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원한 생태 교육 및 하천, 습지, 주남저수지 생물종 모니터링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생물조사단 활동은 생물다양성 민관산학 업무협의체의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의 대표 모두 지역 생태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 또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창원시의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안 및 체계화 하는 것이 창원시 민관산학 업무협의체 활동의 앞으로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회원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생물다양성 정책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및 정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minwoo.chun@iclei.org / 031-994-3275)
생물다양성 2023-12-18 조회수 : 299
[특별기고] 미래형 도시와 임무지향혁신
미래형 도시와 임무지향혁신 김선우(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전문가들의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를 총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올해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작된지 절반에 이른 시점입니다. 과거 7년 반의 성과와 현황을 냉철하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절반을 계획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때입니다. UN SDGs를 주도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행성B(planet B)가 없기 때문에 플랜B(plan B)란 없다"고 한 것처럼 인류는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이번 특별기고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여섯번째 기고는 김선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이 맡아주셨습니다. [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절반 쯤 왔을 때 지역을 보다 6 김선우 전문위원(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구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쟁은 도시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our struggle for global sustainability will be won or lost in the cities”)라며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도시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인구는 2023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6%(44억명)에서, 2050년에는 70%에 근접하고 2100년에는 80% 이상으로 약 90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지만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인해 지구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음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스마트지속가능도시(Smart Sustainable Cities)’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UN 산하기관인 UNECE와 ITU에 따르면 스마트지속가능도시는 “ICT 등을 활용해 삶의 질, 도시 운영 및 서비스의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혁신적 도시”이다.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는 혁신적인 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사람-스마트지속가능도시(People-Smart Sustainable Cities)'를 발간했다. (출처: Smart Sustainable Cities | UNECE). 하지만, 기존 도시의 점진적 진화(gradual evolution)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는 도시 지속가능성 증대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고자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근본적 혁명(radical revolution)으로서 미래형 도시에 대한 실험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 탈피를 목표로 비전 2030을 추진 중이며 비전 2030의 핵심은 미래형 도시인 네옴시티이다. 네옴은 새로움을 뜻하는 그리스어 네오(Neo)와 미래를 의미하는 아랍어 무스타크발(Mustaqbal)이 합쳐진 단어로서 도시의 미래지향성을 잘 나타내준다. 네옴시티는 더라인, 트로제나, 옥사곤 등 세 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사곤은 주거와 첨단산업단지가 복합된 부유식 해상도시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자료사진(NEOM - (vision2030.gov.sa)) 도요타는 자율주행,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인 우븐시티를 진행 중이다. 우븐(woven)이란 명칭은 자율주행차와 퍼스널모빌리티, 보행자 등을 위한 길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모습에 착안한 것이다. 도요타는 2020년 1월 CES에서 우븐시티 계획을 공개하고, 이듬해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후지산 인근 도요타의 유휴 공장 부지에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도요타 우븐시티 자료사진(Toyota Woven City | Media Kits (woven-city.global)) 육지를 벗어나 바다에 새로운 인류 문명을 건설하고자 하는 해상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UN 해비타트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일환으로 2019년에 이어 2022년에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부유식 해상도시에 관한 라운드테이블(UN Roundtable on Sustainable Floating Cities)‘을 개최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부유식 해상도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주거 문제의 해법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해안 도시와 군소도서개발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부산시는 UN 해비타트, 오셔닉스 등과 협력하여 부산 앞바다에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 부유식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군소도서개발국인 몰디브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해상도시(Maldives Floating City)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의 기술혁명으로 대표되는 현재는 인류 역사의 주요 변곡점으로서 정부의 역할에 따라 인류 문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암흑시대로 전락할 수 있다. 도시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미래형 도시는 새로운 인류 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지속가능성 등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내재된 미래형 도시를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인류는 현재의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장기적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형 도시는 공적 가치보다는 이윤 창출에 더 집중하는 민간 부문에만 맡겨둘 수 는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 모두를 위한 미래형 도시를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역량 있는 정부와 민간간의 공생적(symbiotic)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임무지향혁신(mission oriented innovation)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도전과제(그랜드 챌린지)를 해결하는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연계하여 임무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임무지향혁신은 시장 우위를 강조해 온 신자유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한다. ‘위험과 보상의 사회화(socializing risks and rewards)’는 임무지향혁신의 주요 원칙으로서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공생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즉, 임무지향혁신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고 투자의 결과물이 사회 전체로 분배되어 공유부를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각국 정부가 임무지향정부가 되어 UN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는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 미래형 도시 프로젝트는 우리 후세들이 기억할 수 있는 21세기의 대표적 문샷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23-12-18 조회수 : 266
[생생 COP28] COP28,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하며 막 내려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COP28,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하며 막 내려 기후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현지시간 13일 막을 내렸다. 최대 이슈였던 ‘화석연료 퇴출’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일 오후 4시에 예정됐던 폐막일을 넘겨 논의를 이어간 끝에 최종 합의안을 타결했다.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8일 자 초안에 포함된 표현인 '퇴출(phase-out)'보다는 약하지만 11일 초안의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다(reducing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ossil fuels)’는 문구보다는 강한 표현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지나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방향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COP28에서 얻은 세 가지 1.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에 합의 합의문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방식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총회 이후 28년 만에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움직임에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화석연료가 공식적으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전 COP26에서는 화석연료 중 석탄의 단계적 감축에는 합의했지만 석유와 가스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총회 최종문서에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과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기술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 손실과 피해기금 출범, 출연금 6억 달러 ↑ COP28 개막 당일,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억 달러(약 1,305억 원)를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영국은 5,100만 달러(약 665억 원), 독일은 1억 달러(약 1,305억 원), 그리고 EU는 독일의 출연금을 포함해 2억 4,538만 달러(약 3,204억 원)를 약속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약 228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을 공여하기로 했다. 첫날에만 총 4억 5천만 달러의 손실과 피해기금이 모인 가운데 개막 이튿날에는 이탈리아가 1억 8천만 달러(약 2,367억 원)를, 스페인이 2,100만 달러(약 273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번 COP28에서 모인 손실과 피해기금 총액은 6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기금은 세계은행이 4년간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3. 파리협정 이후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 실시 이번 COP28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하 GST)에 관심이 쏠렸다. GST는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충분한지 점검하는 보고서이자, 향후 기후행동의 방향을 당사국들이 함께 논의해 채택하는 결의문이다. 파리협정의 이후 첫 시험결과는 낙제다.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지구의 온도상승은 2.1~2.8℃로 제한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 온도상승에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원래 목표였던 온도상승 1.5℃ 이내로의 제한은 달성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이번 GST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은 “흐름을 바꾸는 것은 GST 그 자체가 아니다...파리 협정 당사국들의 야망과 가속화된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사국들의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사국들은 2년 후인 COP30에서 더 야심찬 내용을 담은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클레이 비롯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 “다층적 협력 통해 기후위기 대응 계속” 이클레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9개 주요 이해당사자 그룹 중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ocal Goverment and Municipal Authorities, 이하 LGMA)의 주관기관이다. LGMA는 성명서를 통해 “COP28의 과정과 결과에 지방정부가 함께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기후변화와 기후적응에 지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 기간 중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에 70개가 넘는 국가가 서명했고, 지역과 기후변화 관련 장관급 회담에서도 지역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5억 달러에 가까운 기후금융이 도시 인프라를 위해 모금되었다. 또한 COP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공식 행사에 포함되어 다층적 협력으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COP28, 10점 만점에 3.8점 산업 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COP28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10개 분야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는데, 결과는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열린 COP27보다는 0.1점 높지만 COP26보다는 2.2점 낮은 수치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1,000억 달러 지원 약속 달성과 에너지 전환이다. COP은 선진국들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피해를 개발도상국들이 보고 있다며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기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30조 원)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패했다. 선진국들은 2021년에 기후금융으로 약 896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이번 COP28에서 ‘손실과 피해기금’이 공식 출범함으로써 1,000억 달러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실패가 계속되면 저개발국가들과의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에 합의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을 추구하는 데 의견 일치를 본 COP28. 화석연료 의존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한 문서로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며 총회 합의문이 당사국 198곳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OP28은 분명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GMA가 성명서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한다(we must go further)”. 전 세계 지방정부는 화석연료 퇴출을 위해 이미 대담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COP29는 내년 말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다.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산유국으로 OPEC+(OPEC과 기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 가입국이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15 조회수 : 272
[생생 COP28] 한국 포함 71개국,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포함 71개국, COP28서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 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한 총71개국이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oalition for High Ambition Multi-level Partnerships, 이하 CHAMP)’을 선언했다. CHAMP는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제안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블룸버그 재단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71개국이 서명을 완료했다. CHAMP는 기후변화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다층적 협력을 통한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지방정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제도와 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리나라도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선언했다. 한국은 이번 CO28 1주 차(12.1.(금)~6.(수))에 다층적 협력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등 총 5개의 이니셔티브 참여를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COP28 의장국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이클레이가 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LGMA)은 성명서를 통해 “CHAMP는 파리협정 이후 국가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기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금융 기반을 마련하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CHAMP는 COP28 의장국 주도로 추진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선언이다. 구속성은 없지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지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행동을 결집하여 결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다층적 파트너십을 위한 우호국 연합(CHAMP)' 선언문(영문)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07 조회수 : 221
[생생 COP28] 지방정부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이클레이 노력 통했다'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방정부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이클레이 노력 통했다'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보상하는 기금, 약 4억 5천만 달러로 출범 과거 산업화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적 수혜를 본 선진국들이 현재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COP28 개막일에 공식 출범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여부는 지난해 열린 COP27에서 논의된 큰 쟁점 중 하나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기금 관리 기관이나 분담금 배분, 수혜국 선정 부분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이 때문에 기금에 대해 총회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막 첫날 극적으로 기금이 출범한 것이다. 현재까지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일본, 독일과 EU, 영국 등이 출연을 약속해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가 모였으며, 총회 기간 중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인 기금 약속을 발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상태다. -기후위기 대응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도 기금에 직접 접근 가능 -기금협상 과정에서 지방정부 입장 대변한 이클레이의 노력 결실 지방정부도 이번에 출범한 기금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손실과 피해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접근은 기금 지원-검토-승인 기간을 단축해 지방정부의 기후금융 이용을 용이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후분야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번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녹색기후기금(GCF)이나 지구환경금융(GEF), 적응펀드와 같은 다른 펀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 지방정부는 이러한 기금조성을 위해 예전부터 노력해 왔다. COP26에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약속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정부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COP28에서 그 희망이 실현된 것이다.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정부 이해당사자 그룹(이하 LGMA)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저개발국과 군소 도서 개발국을 손실과 피해 기금 설계와 거버넌스에 포함해 지방정부,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지역의 기후 관련 지식과 기후 친화적인 규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재정지원과 통합해 지방정부 사회와 자연이 회복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 2023년 4월에는 첫번째 UNFCCC 워크숍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5월에는 이클레이와 C40,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스코틀랜드 정부의 주도로 LGMA의 손실과 피해 기금 워킹그룹이 탄생했다. 이들은 5월 25일(목)~27일(토), 3일간 진행된 제2차 전환 위원회 회의에 LGMA를 대표해 지방정부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결정이지만 기금과 현실 사이 커다란 차이 존재 COP28 의장국의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선언하며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모인 금액은 총 4억 5천만 달러(약 5,600억 원). 하지만 2022년 한해에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액은 1.5조 달러에 달했고,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의 피해 규모는 GDP의 8.3%에 육박했다. 기금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2,800억~5,800억 달러가 기후관련 피해 문제 해결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액에 비해 기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한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정과 자원으로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 권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기부를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남은 COP28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의 추가적인 기부 약속이 발표돼 손실과 피해 기금 규모가 의미 있게 커질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05 조회수 : 152
[생생 COP28] COP28 개막 이튿날...전 세계 지방정부 대표들 활동 열기 후끈
[생생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COP28 개막 이튿날...전 세계 지방정부 대표들 활동 열기 후끈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세션 통해 지역의 역할과 책임 촉구...기후리더로서 역할 톡톡 -고양특례시의 넷제로 전환 정책, 전라남도의 연안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다양한 실천 사례에 참가자들 높은 관심 COP28 둘째 날인 12월 1일(금),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지방정부 대표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양특례시는 오전 9시(현지시각), 한국홍보관에서 UNFCCC사무국과 공동으로 ‘지역 기후행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넷제로 도시로의 전환’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의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창호 교체를 통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 버스 보급, 자전거도로 확충, 알뜰카드를 통한 시민참여 촉진, 똑버스 도입 등 고양시에 최적화된 전략을 짰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92%를 달성했고 올해는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세션 참가자들과 고양시 정책을 공유했다. 마쌈바 티오예 UNFCCC 사무국 유엔글로벌혁신허브(UGIH) 책임관은 UN이 도시의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구축하고 있는 도시지원시스템을 소개하며 지방정부 기후행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심, 공유, 시도(Caring, Sharing, Daring!)”를 꼽았다. 또 다른 발제자인 카낙 고쿤 이클레이 세계본부 에너지담당관은 지방정부는 중방정부보다 더 대담하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주체인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는 한정된 자원과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지역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의미있는 세션이었다고 평가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자고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세션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PUJJKJTnIc) 오전 10시, 이클레이 홍보관에서는 전라남도가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세션을 주최했다. 이 세션은 기후위기 대응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전라남도가 전 세계 지방정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미나 아르베 투르크시장·이클레이 부회장과 에드워도 타사노 아르헨티나 코리엔트시장, 앤지 파이프 미국 이클레이사무소장, 안상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 김찬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권봉오 군산대학교 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미나 아르베 투르크시장·이클레이 부회장은 투르크시도 전라남도처럼 해안지역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세션을 통해 공통점을 가진 전라남도와 함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해 논의하게 돼 무척 뜻깊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 효과와 영향력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클레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당부했다. ‘탄소중립을 향한 전라남도’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김찬우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탄소중립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기업과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고, 안상현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라남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그린수소 에너지 섬 구상 등 탄소중립을 위해 바다와 연안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탄소중립이라는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연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전라남도 세션에서 연안 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세션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d6FDE68rf8) COP28에서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들은 세션을 통해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국내의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기후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다층적 행동과 도시’란 이름 내건 이클레이 홍보관 개관식에 구름 인파 -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 “지방정부 대표들의 의지가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 지역 역할 강조 오후 1시에는 다층적 행동과 도시(Multi-level Action and Urbanization)라는 이름을 내건 이클레이 홍보관 개관식이 열렸다. 시작부터 구름 인파가 몰린 개관식에는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과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는 유엔 해비타트의 마무나 모드 샤리프 이사의 축사에 이어 유리코 코이케 도쿄도지사, 카트린 자메 말뫼시장 등 전 세계 주요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해 다층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지방정부의 기후 행동은 현장성 있는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방정부 참가자들이 이번 COP28 기간동안 이클레이 홍보관에서 서로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관식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특별연설에서는 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지방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이라며 기후 행동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과 지방정부 대표의 리더십을 강조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전날 열린 이클레이 기자회견에서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세계본부 글로벌정책총괄국장이 “COP28에서 다층적 행동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만큼 이클레이 홍보관은 총회 기간 내내 지역의 기후 리더십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COP28 이클레이 홍보관은 스코틀랜드 정부와 블룸버그 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이클레이와 유엔 해비타트가 공동 운영한다. (*이클레이 홍보관 개관식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_P0C9rdFV0&list=PLsgoH3BX-BpTGA2BNyt6WVOc_IcSaqgpJ&index=6) -12월 1일(금)부터 이틀간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LCAS) 개최 -COP 사상 처음으로 공식행사로 진행돼...국제사회에서의 지역 목소리↑ 12월 1일(금)~2일(토) 양일간 COP28 의장국과 블룸버그 재단 주최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Local Climate Action Summit, 이하 LCAS)가 열렸다. LCAS에는 66개국 200여 개 지방정부에서 대표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총 45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자리해 성공적인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다층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LCAS는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보다 빠르고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최되었으며, COP에서 공식 행사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CAS에는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 앤 히달고 파리 시장, 고이케 유리코 도쿄주지사 등 영향력 있는 지방정부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기후행동에서의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에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해 프랭크 코우니 디모인시장·이클레이 회장 등 세계 지방정부 대표들과 만나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다졌다. 지방정부 대표들은 COP28 기간 내내 기후금융 마련과 기후행동 강화, 에너지 전환 촉진, 회복력 강화, 적응 대책 수립을 통해 기후 위기라는 국제적 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LCAS 개막식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QqReqrHwfHY)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올해 초, “2030년이 인류 생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도 모든 참가국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합의에 동의해달라”는 서한을 보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기후행동과 에너지 전환의 실천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LCAS)가 사상 최초로 COP의 공식행사로 진행된 만큼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 2023-12-05 조회수 : 263
[생생 COP28] COP28 개막...'세계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최 등 지방정부 기후활동 본격화
[생생 COP28] 두바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두바이서 COP28 개막 '세계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 개최 등 지방정부 활동 본격화 COP28이 개최되는 두바이 엑스포시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8)가 11월 30일, 두바이에서 개막했다. 이번 총회는 198개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청년, 시민사회 관계자 등 총 7만여 명이 참석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개막 첫날, 술탄 알자베르 의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의 약속이 두바이에서 이미 이행 중이다. 기금 운영을 위해 당사국들은 전례없는 속도로 힘을 모으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가 1억 달러를, 유럽연합 내 경제 대국인 독일이 1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1,750만 달러)과 영국(6천만 파운드), 일본(1천만 달러)도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지방정부들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COP28에서는 12월 1일(금)~2일(토) 양일간 ‘세계 지방정부 기후행동 정상회의(Local Climate Action Summit, LCAS)’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가 COP28 공식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총회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과 이행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연계하는 중심기관(focal point of LGMA)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클레이는 현지시각 11월 30일 12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COP28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대, 그리고 다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누스 아리칸 이클레이 세계본부 글로벌정책총괄국장의 진행으로 프랭크 코우니 드모인 시장·이클레이 회장과 미나 아르베 투르쿠 시장·이클레이 부회장, 그리고 마리아 옥실리아도라 상파울루 국제협력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우니 시장은 2015년 파리에 모여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행동이 필수인 만큼 지방정부가 기후 행동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하며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지역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COP28에는 전 세계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에서 160명 이상의 시장과 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역의 사례와 교훈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기후 행동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들의 정책과 공유를 위해 이클레이는 두바이 엑스포시티 88번 건물 2층에 ‘다층적 행동과 도시 파빌리온(Multilevel Action & Urbanization)’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클레이 홍보관을 운영한다. 앞으로 13일간 70개가 넘는 세션을 운영하며 국제사회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공간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고양특례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여수시, 제주특별자치도 총 7개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가 COP28에 참가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전 세계 기후 리더들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개막식 다음날인 12월 1일(금) 오전 9시(현지시각), 한국홍보관에서 고양특례시와 UNFCCC사무국이 ‘지역 기후행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넷제로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90분간 국제세미나를 진행한다 (유튜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cop28koreapavilion). 같은 날 오전 10시(현지시각)에는 전라남도가 이클레이 홍보관에서 ‘해안생태계와 탄소중립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튜브 생중계: https://www.cities-and-regions.org/multilevel-action-and-urbanization-pavilion-cop28-livestream). 전 세계의 70%에 달하는 도시들이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COP28에서 이클레이는 기후행동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으로 13일 간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향후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문의: 윤영란 정책정보팀장 (younglan.yoon@iclei.org / 031-255-3251)
기후&에너지 2023-12-01 조회수 : 172
2023 녹색구매 사업 '4차 네트워크' 결과 및 성과
2023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 <4차 네트워크 결과>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의 4차 네트워크가 지난 11월 2일 개최됐다. 올 해 네 번째 개최된 이번 네트워크에서는 녹색구매 실적 분석 및 컨설팅, 참여지방정부별 중점 정책과제 달성목표 추진 현황을 교류하였다. 녹색구매 실적 컨설팅은 2023년 9월까지의 지방정부별 구매 실적을 분석하고, 각 지방정부별 총구매금액은 높으나, 녹색구매 실적이 낮은 품목들 위주로 구매를 독려하였다. 이어 조은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정부 담당자들께 녹색구매 실적관리 방안에 대해 짧은 팁을 전했다. 본 사업의 목표인 녹색제품 구매금액 전년대비 10% 상향을 달성한다면, 다른 정부합동평가지표 등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며, 녹색구매 금액 인정요청, 신규 실적 추가 요청, 실적 예외요청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전했다. 참여지방정부는 본 사업을 시작하며 2023·2024년 중점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달성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였다. 이번 네트워크에서는 2023년도 달성목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 평가항목 마련을 중점정책과제로 삼았으며,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평가항목으로 녹색제품 구매 실적 편입 논의 마무리 단계라 밝혔다. 평가 항목은 구매액(정량지표)로 평가하고, 내년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전했다.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시방서개선을 중점정책과제로 삼았다. 대구는 계약 단계에서 녹색구매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말했다. 울산은 녹색구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져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보고 시방서 개선을 통해 녹색제품 인식을 확산해보겠다 전했다. 녹색제품 인증 지원책 마련은 가장 많은 지방정부가 선택한 중점정책과제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가 함께한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강원, 경남, 충북에서 참여하여 현재까지의 이행과정을 공유하였다. 공통적으로 세 지방정부는 예산삭감으로 인해 적극적 활동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점정책과제 가운데 자체쇼핑몰 녹색제품 추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술원은 시범적으로 경기도 공정구매플랫폼에 녹색제품을 입점하여 도 내 기초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실적으로 바로 집계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였다.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 사업은 2023년 마지막 네트워크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는 특히 10개의 참여지방정부가 전부 기초간담회를 진행하여 총 86개의 기초지방정부까지 녹색구매 인식 확산을 하는데 힘썼다. 문의 : 이예솔 자원순환 담당관 (yesol.rhee@iclei.org / 031-255-3253)
지속가능공공구매 2023-11-30 조회수 : 89
국내 GCoM 지방정부 기후 행동 분석
국내 GCoM 지방정부 기후 행동 분석 GCoM 한국사무국이 국내 GCoM 도시들의 적응/감축 부문 보고 분석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적응 부문은 18개 도시들의 2022년 GCoM 보고 자료를, 감축 부문은 22개 도시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정부가 적응, 감축 부문별 목표, 정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8개 지방 정부가 CDP-ICLEI 트랙에 보고하였으며, 3가지 과제 중 적응 부문 보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는 기존에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 대응 법정 계획을 바탕으로 각 도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보고합니다. 각 지방정부의 보고 내용을 주요 기후 리스크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이행 중인 적응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적응 부문은 기후 리스크와 적응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들이 폭염, 집중호우, 대기오염, 한파 등을 주요 기후 리스크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시민 건강 분야에서 대응 계획을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지방정부는 예·경보시스템, 사회안전망 관점의 보건 시스템 구축, 대비 요령에 대한 시민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감축 부문은 2020년 GCoM 도시들을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 발전과 IPPU가 비율이 큰 '산업형'과, 수송, 건물 부문의 비율이 큰 '도시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산업형 1에 속하는 충남 당진시는 대규모 석탄화력 및 복합화력발전소 소재로 '공공 전기 및 열 생산'이 인벤토리의 54%로 1위를 차지했고 상위 2~7위 항목 모두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형 2에 속하는 인천광역시와 안산시는 '공공 전기 및 열 생산'이 1위였지만 2~4위는 수송, 상업/공공건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형 3의 울산광역시는 석유화학단지의 배출이 63.9%로 1~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시형 1의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원시는 도로 수송,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으면서 (각각 69.3%, 55.3%, 52.4%) 지역 내 제조업 부문의 배출이 뒤이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2의 서울특별시, 고양시, 수원시는 도시형 1과 동일하게 도로 수송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높지만 수치는 훨씬 높은 70% 이상이었고, 수원시는 84.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리, 산업 부문의 배출이 있었습니다. 결론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지역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연계되기 위하여 1)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지역 데이터를 반영하고, 2)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부문별로 확인하고 정책 수립과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GCoM 인벤토리 보고 항목에는 별도로 재생에너지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라는 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 인벤토리에서는 이러한 카테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격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박소은 담당관 (soeun.park@iclei.org / 031-255-3258)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2023-11-29 조회수 : 287